학술논문
독립보증 및 보증신용장에 관한 유엔협약상의 준거법과 사기규정에 관한 연구
이용수 115
- 영문명
- A Study on Governing law and Fraud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
- 발행기관
-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 이종원(Jong-won Lee)
- 간행물 정보
- 『국제상학』國際商學 第22卷 第3號, 51~69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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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Since the end of World War Ⅱ,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 have been used a surety device, serving as a performance bond and guarantee in the world. On the other hand, the increase in the use of Letters of Credit has caused fraud of credit.
The UN Convention became valid on January 2000. The UN Convention consists of four important things - internationality, independence, undue demand, governing law. And UN has mentioned provisions related to fraud, that is, Article 19. Exception to payment obligation, Article 20. Provisional court measures.
First of all, this paper compares differences between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 And then, it is going to consider Governing law, fraud provisions and details on the UN Convention, effective since 2000.
The UN Convention became valid on January 2000. The UN Convention consists of four important things - internationality, independence, undue demand, governing law. And UN has mentioned provisions related to fraud, that is, Article 19. Exception to payment obligation, Article 20. Provisional court measures.
First of all, this paper compares differences between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 And then, it is going to consider Governing law, fraud provisions and details on the UN Convention, effective since 2000.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독립적 보증과 스탠드바이 신용장의 상이성
Ⅲ. 신용장에 관한 유엔 협약과 특징
Ⅳ. 사기관련규정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과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Ⅰ. 서론
Ⅱ. 독립적 보증과 스탠드바이 신용장의 상이성
Ⅲ. 신용장에 관한 유엔 협약과 특징
Ⅳ. 사기관련규정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과 시사점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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