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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督促節次의 改善에 관한 약간의 검토

이용수 224

영문명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Demand Procedure
발행기관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저자명
田炳西(Chon Byungseo)
간행물 정보
『법학논문집』法學論文集 第31輯 第1號, 227~243쪽, 전체 1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7.08.30
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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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According to a Statistical Yearbook of Justice, demand procedure occupied 20.8% of civil cases in 2005. Although, the demand Procedure seized considerable rate, practical and theoretical concern was indifferent to it all the while.
  However, the demand procedure has a number of issues to be researched in order to act effectively and adequately in judicial procedure.
  This study andlyzes legislative history of the demand procedure in Germany and Japan as these countries" respective procedures have influenced our procedure.
  After examining the latest revision of our demand procedure in that order, I suggest the proposal of improvement of the demand procedure.

목차

Ⅰ. 시작하며
Ⅱ. 입법적 연혁
Ⅲ. 우리 독촉절차의 개정
Ⅳ. 개선 방향 - 결론에 대신하여 -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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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田炳西(Chon Byungseo). (2007).督促節次의 改善에 관한 약간의 검토. 법학논문집, 31 (1), 227-243

MLA

田炳西(Chon Byungseo). "督促節次의 改善에 관한 약간의 검토." 법학논문집, 31.1(2007): 227-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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