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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公式的 納稅者權利救濟制度 - 國稅廳 自體 內部檢證制度를 中心으로

이용수 37

영문명
Informal Remedy of Taxpayer"s Rights -Focusing on the inside examination in the National Tax Service-
발행기관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저자명
朴鍾浩(Park Chong-Ho)
간행물 정보
『법학논문집』法學論文集 第31輯 第1號, 743~766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7.08.30
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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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Remedy of taxpayer"s rights is a system to remove illegality and unreasonableness in cases of receiving or expecting unreasonable tax imposition. As formal remedy of rights, there are objection, request for examination, request for adjudgment, and administrative appeal.
  But in case of short of active disposal in the administrative measures such as tax investigation or missing a formal period of request for appeal, there are numbers of wrong incidents in the views of ordinary taxpayers and small enterprisers. Informal remedy procedure is to provide more handy relief.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과세기준자문제도
Ⅲ. 과세쟁점자문제도
Ⅳ. 국세종합상담센타의 민원질의 제도
Ⅴ. 고충민원제도
Ⅵ. 맺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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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朴鍾浩(Park Chong-Ho). (2007).非公式的 納稅者權利救濟制度 - 國稅廳 自體 內部檢證制度를 中心으로. 법학논문집, 31 (1), 743-766

MLA

朴鍾浩(Park Chong-Ho). "非公式的 納稅者權利救濟制度 - 國稅廳 自體 內部檢證制度를 中心으로." 법학논문집, 31.1(2007): 743-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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