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요건으로서의 등기

• 발행기관: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변환철(Byun Hwan-Cheol)
• 간행물 정보: 『법학논문집』法學論文集 第30輯 第1號, 163~191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8.30

목차

Ⅰ. 서설
Ⅱ. 취득시효제도의 입법례-민법 제 245호 제1항의 비교법적 특성
Ⅲ. 시효기간 만료자의 등기청구권
Ⅳ. 등기와 관련한 점유자와 제3취득자와의 관계
Ⅴ. 결론
〈R？sum？〉

키워드

점유취득시효(prescription acquisitive par la possession) 등기부시효취득(prescription acquisitive par l‘inscription) 등기청구권(droit de demande en inscription) 제3취득자(tiers acqu？reur) 거래의 안전(s？curit？ de transa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