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보상관계 및 대가관계 - 대상판결: 대법원 2003.12.11. 선고 2003다49771 판결
이용수 264
- 영문명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정재곤(Chang Chae-Gon)
- 간행물 정보
- 『법학논문집』法學論文集 第30輯 第1號, 371~391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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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판결례
Ⅲ. 제3자를 위한 계약의 3자간 법률관계
Ⅳ. 대상 판결의 쟁점 분석
Ⅴ. 결론
［ZUSAMMENFASSUNG］
Ⅱ.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판결례
Ⅲ. 제3자를 위한 계약의 3자간 법률관계
Ⅳ. 대상 판결의 쟁점 분석
Ⅴ. 결론
［ZUSAMMENFASSUNG］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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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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