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실향민의 법적 보호와 국가책임

• 영문명: Legal Protection of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and State Responsibility
• 발행기관: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최득진(Choi Dok-Jin)
• 간행물 정보: 『법학논문집』法學論文集 第30輯 第1號, 137~161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8.30

국문 초록

  (1) 1993년 3월 UN 인권위원회는 점차 증가하는 IDPs와 그들의 고통을 심각히 통감하면서 UN 사무총장에게 IDPs의 인권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여 그에 대한 대표임명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1993년 7월 UN 인권위원회는 IDPs 담당 사무총장대표로 수단(Sudan)의 Francis M. Deng 대사를 IDPs 담당사무총장대표(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on Internally Displaced Persons)으로 임명하고 국내실향민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IDPs(InternaIly Displaced Persons)란 “특히 (in particular) 무력충돌, 일반화된 폭력상태, 인권침해, 자연 또는 인위적 재해를 피하기 위해 거주 또는 상주지로부터 도피 혹은 강제이주되어 국제적으로 승인된 국경을 넘지 않은 개인 및 집단을 말한다.” 이 지침에서의 정의는 무력충돌, 일반폭력(성폭력 등 포함, 필자 주), 인권침해, 재해, 강제이주 등 객관적 사항에 의해 난민의 발생 원인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IDPs은 무력충돌, 내란, 자연 또는 인위적 재해,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흑은 강제이주로 박해받을 공포 때문에 안전한 피난장소를 찾아 자국내에서 난민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기본적 인권은 물론 생존권마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들은 난민과 달리 자국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적극적 보호를 받기가 힘든 상태이며, 난민(Refugees)과 같은 신분이면서도 타국의 영역적 비호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Internally Displaced Persons”는 난민 관련 국제조약에 비추어 ‘국내실향민’으로 무력충돌 등으로 피난 또는 도피할 여유 없이 무력에 의한 국내강제이주(internal displacement) 정책의 결과로 강제퇴거 또는 강제이주 된 사람을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3) 1995년 12월 국내실향민 담당 사무총장대표는 “법적 규범의 편찬과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인권위원회는 1996년 4월에 국내실향민 담당 사무총장에게 국내실향민의 위의 보고서를 기초로 “적절 안”을 책정해야 한다는 결의(제1996/52호)를 하였다. 그리고 1998년에는 “법적 규범의 편찬과 분석”의 제2부를 제출하였다. 1998년에는 국내실향민에 관한 지침(The Guiding Principles on Internal Displacement)이 담당 사무총장에 의해 UN 인권위원회에 제출되었다. 이 지침은 UN 인권위원회에 의해 정식으로 채택된 것이 아니다. 동 인권위원회는 이것을 결의(제1998/50호)로 ‘유의한다(takes note)’것으로 정리해 두었다. 담당 사무총장대표인 Francis M. Deng 수단의 대사는 모든 영역국과 대화와 지역적 워크숍 개최를 통해서 지침의 보급에 노력하고 있고, UN 기관들로 구성된 기관간상설위원회(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도 현장 수준에서의 보급에 합의하였다. UN 총회는 “UN 기관, 지역적 및 NGO가 그 직무에 있어 지침을 사용하는 것을 평가하고 유의하면서 지침을 보급과 이를 적용할 것을 장려한다”는 취지의 결의(제54/167호)를 채택하였다. Walter Kalin은 ASIL(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에 지침의 상세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지침은 Hand Book으로도 만들어져 각국과 NGO 등에 UN은 보급하고 있다. 더불어 UN 인권위원회는 이에 지침에 대한 기준을 확대 보급하여 줄 것을 국제사회에 요청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다.
  (4) ‘난민’과 ‘국내실향민’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면에서 그 지위가 극히 곤경에 처해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라 하여도 국제법상 양자에 대한 보호개념에 있어서는 매우 다르다. 난민보호는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2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 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그러한 사태의 결과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국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상주국에 돌아갈 수 없거나, 또 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상주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인도적 측면에서 국제협력에 의해 제3국이 임의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난민과 IDPs는 보호의 개념뿐만 아니라 보호 가능성 측면에서도 크게 차이가 있다. IDPs에 관한 ‘지침’은 법적 보호가 국가 책임이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획기적이다.
  (5) 국제법은 국제사회의 합의를 기초로 하고 있는 바, 그 법적 안정성은 국가 상호간의 신뢰관계에 입각

영문 초록

  Internal displacement, affecting some 25 million people worldwide, has become increasingly recognized as one of the most tragic phenomena of the contemporary world. Often the consequence of traumatic experiences with violent conflicts, gross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related causes in which discrimination features significantly, displacement nearly always generates conditions of severe hardship and suffering for the affected populations. It breaks up families, cuts social and cultural ties, terminates dependable employment relationships, disrupts educational opportunities, denies access to such vital necessities as food, shelter and medicine, and exposes innocent persons to such acts of violence as attacks on camps, disappearances and rape. Whether they cluster in camps, escape into the countryside to hide from potential sources of persecution and violence or submerge into the community of the equally poor and dispossessed, the internally displaced are among the most vulnerable populations, desperately in need of protection and assistance.
  In 1993, at the request of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prior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on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Francis M. Deng prepared his first study(E/CN.4/1993/35 Annex) of international standards relevant to internally displaced persons(IDPs). In a more comprehensive two-volume study presented in 1996(E/CN.4/1996/52/Add.2) and 1998(E/CN.4/1998/53/Add.l), Representative Deng concluded that existing law provided broad protection for the rights of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but that there were also certain gray areas and gaps in coverage.
  With the encouragement of the Commission of Human Rights(E/CN.4/RES/1996/52, para. 9) and the General Assembly, Representative Deng proceeded to develop a document setting out the relevant law and addressing the gray areas and gaps, with the help of a team of international legal scholars chaired by Mr. Walter K?lin(now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human rights of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The resulting Guiding Principles on Internal Displacement(E/CN.4/1998/53/Add.2) were presented to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in 1998.
  The Commission has expressed its appreciation of the Guiding Principles as an important tool for dealing with internal displacement, and has welcomed the fact that an increasing number of States, United Nations agencies and regional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re applying them as a standard(E/CN.4/RES/2004/55, operative paragraph 6).
  The Guiding Principles will enable the Representative to monitor more effectively situations of displacement and to dialogue with Governments and all pertinent actors on behalf of the internally displaced; to invite States to apply the Principles in providing protection, assistance, reintegration and development support for them; and to mobilize response by international agencies, regional inter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s. The Guiding Principles are therefore intended to be a persuasive statement that should provide not only practical guidance, but also an instrument for public policy education and consciousness-raising. By the same token, they have the potential to perform a preventive function in the urgently needed response to the global crisis of internal displacement.
  Despite not being the beneficiaries of a specific convention, as is the case for refugees, internally displaced persons(IDPs) are protected by various bodies of law, principally national law, human rights law and, if they are in a State experiencing an armed conflict,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e majority of IDPs are nationals of the State in which they find themselves. As such, they are entitled to the full protection of national law and the rights it grants nationals, without any adverse distinction resul

목차

Ⅰ. 머리말
Ⅱ. 국내실향민의 국제법적 지위
Ⅲ. UN의 국내실향민에 관한 지침
Ⅳ. 국내실향민의 국제법적 보호에 관한 문제점
Ⅴ. 국가책임법상 국내실향민의 법적 보호
Ⅵ. 맺음 말
초록
〈Abstrac〉

키워드

국내실향민(Internally Displaced Persons) 국가책임(State Responsibility) 국내강제이주(Internal Displacement) 국제인도법(Humanitarian Law) 국제 인권법(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난민(Refugees) 대세적 의무(Obligations erga em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