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함정수사의 법적 효과
이용수 249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 조기영(Cho Gi-Young)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31권, 183~206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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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위법한 함정수사의 소송조건 해당 여부
Ⅲ. 위법한 함정수사의 법적 효과
Ⅳ. 결론
〈Zusammenfassung〉
Ⅱ. 위법한 함정수사의 소송조건 해당 여부
Ⅲ. 위법한 함정수사의 법적 효과
Ⅳ. 결론
〈Zusammenfassung〉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함정수사의 법적 효과
- 〈의견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6303호)에 대한 한국형사법학회의 의견(2007년 4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출) 등
- 동일법익귀속자에 대한 위험행위의 형법적 평가
- 한국형사법학회 회칙 외
- 유죄답변협상제도의 도입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피해자의 관점에서 제기하는 반론
- 전단적 의료행위의 형법이론 구성
- 배아줄기세포연구와 관련된 바이오형법에서 규범과 의무
- 형법상 동의의 법적 효과와 한계
- 상호주관적 법익구상의 이론적 전개과정과 현황 - 독일과 한국의 논의를 중심으로 하여
- 공무원을 기망하여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한 행위의 형사책임
- 작위와 부작위의 단계적 고찰
- 형법 제27조의 위험성
- 편집후기
- 정범행위에 대한 방조자의 고의
- 다수인의 범행가담과 중지미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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