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작위와 부작위의 단계적 고찰
이용수 149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 이세화(Lee Se-Hwa)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31권, 23~42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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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작위와 부작위의 개념적 판단에 있어서 관점의 차이
Ⅲ. 작위와 부작위의 ‘개념적 구별’에 관한 문제
Ⅳ. 작위와 부작위의 복합적 행태에 관한 문제
Ⅴ. 결론
〈Zusammenfassung〉
Ⅱ. 작위와 부작위의 개념적 판단에 있어서 관점의 차이
Ⅲ. 작위와 부작위의 ‘개념적 구별’에 관한 문제
Ⅳ. 작위와 부작위의 복합적 행태에 관한 문제
Ⅴ. 결론
〈Zusammenfassung〉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함정수사의 법적 효과
- 〈의견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6303호)에 대한 한국형사법학회의 의견(2007년 4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출) 등
- 동일법익귀속자에 대한 위험행위의 형법적 평가
- 한국형사법학회 회칙 외
- 유죄답변협상제도의 도입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피해자의 관점에서 제기하는 반론
- 전단적 의료행위의 형법이론 구성
- 배아줄기세포연구와 관련된 바이오형법에서 규범과 의무
- 형법상 동의의 법적 효과와 한계
- 상호주관적 법익구상의 이론적 전개과정과 현황 - 독일과 한국의 논의를 중심으로 하여
- 공무원을 기망하여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한 행위의 형사책임
- 작위와 부작위의 단계적 고찰
- 형법 제27조의 위험성
- 편집후기
- 정범행위에 대한 방조자의 고의
- 다수인의 범행가담과 중지미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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