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상호주관적 법익구상의 이론적 전개과정과 현황 - 독일과 한국의 논의를 중심으로 하여
이용수 91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 양천수(Yang. Chun-Soo)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31권, 1~2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6.30
5,44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독일에서 상호주관적 법입구상의 전개
Ⅲ. 한국에서 상호주관적 법익구상의 전개
Ⅳ. 결론을 대신하여
〈Zusammenfassung〉
Ⅱ. 독일에서 상호주관적 법입구상의 전개
Ⅲ. 한국에서 상호주관적 법익구상의 전개
Ⅳ. 결론을 대신하여
〈Zusammenfassung〉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함정수사의 법적 효과
- 〈의견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6303호)에 대한 한국형사법학회의 의견(2007년 4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출) 등
- 동일법익귀속자에 대한 위험행위의 형법적 평가
- 한국형사법학회 회칙 외
- 유죄답변협상제도의 도입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피해자의 관점에서 제기하는 반론
- 전단적 의료행위의 형법이론 구성
- 배아줄기세포연구와 관련된 바이오형법에서 규범과 의무
- 형법상 동의의 법적 효과와 한계
- 상호주관적 법익구상의 이론적 전개과정과 현황 - 독일과 한국의 논의를 중심으로 하여
- 공무원을 기망하여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한 행위의 형사책임
- 작위와 부작위의 단계적 고찰
- 형법 제27조의 위험성
- 편집후기
- 정범행위에 대한 방조자의 고의
- 다수인의 범행가담과 중지미수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