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한국형사법학회의 의견 (2007. 01. 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출) 등

•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편집부
• 간행물 정보: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30권, 169~180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3.30

목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한국형사법학회의 의견 (2007. 01. 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한국형사법학회의 의견(2007. 02. 0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한국형사법학회의 의견(2007. 02. 0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학국형사법학회의 의견(2007. 02. 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출)
“공판중심주의 확립을 위한 형사절차 특례법안”에 대한 한국형사법학회의 의견(2007. 02. 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091호)’에 대한 한국형사법학회의 의견 (2007. 03. 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