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격의 착오를 바라보는 두 가지의 관점 - 존재론적 관점과 기능적 관점

•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김호기(Kim Ho-Ki)
• 간행물 정보: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30권, 21~4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3.30

목차

1. 문제의 제기
2. 착오가 존재하는가?
3. 기능적 관점의 바탕-사실 내지 현실 개념의 무용성
4. 구체적 부합설의 논거
5. 객관적 귀속론에 의한 해결
6. 결론
[Zusammenfassung]

키워드

구성요건적 착오 객체의 착오 타격의 착오 결과개념 객관적 귀속 Tatumstandsirrtum error in objecto aberratio ictus Erfolg in seiner konkreten Gestalt die Lehre von der objektiven Zurechn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