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대화록]: 한국형사법학회 전임회장단 신년오찬모임 대화록 - 1992년 형법개정안 성립과 관련하여
이용수 81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 김종원 박양빈 박정근 성시탁 손동권 손해목 신동운 이영란 이형국 장영민 정영일 정성근 허일태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30권, 181~189쪽, 전체 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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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대화록]: 한국형사법학회 전임회장단 신년오찬모임 대화록 - 1992년 형법개정안 성립과 관련하여
- 한국형사법학회 회칙 외
- 분업적 의료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의 분배 - 특히 수직적 의료분업을 중심으로
- [의견서]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한국형사법학회의 의견 (2007. 01. 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출) 등
- 태아의 장애를 이유로 하는 임신중절 - 사회학적 구조와 형법정책
- 경합범의 여죄에 대한 정당한 처벌과 일사부재리 원칙에 관한 연구
- 배임죄의 제한해석과 경영판단의 원칙 - 경영판단 원칙 도입론 비판
-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입법경과와 입법자의 의사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2363 판결
- 타격의 착오를 바라보는 두 가지의 관점 - 존재론적 관점과 기능적 관점
- 편집후기
- 형사법연구 총목차(1988-2006)
- 형법 제21조 제2항 및 제3항의 적용범위
- 형사법연구 발행호수ㆍ통권ㆍ권호 조견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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