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분업적 의료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의 분배 - 특히 수직적 의료분업을 중심으로
이용수 260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 崔豪珍(Choi Ho-Jin)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30권, 1~20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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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설
Ⅱ. 의료분업에 있어서 허용된 위험과 신뢰의 원칙
Ⅲ. 수평적 분업관계와 신뢰원칙 적용
Ⅳ. 수직적 분업관계와 위험감독의무
Ⅴ. 결론
[Zusammenfassung]
Ⅱ. 의료분업에 있어서 허용된 위험과 신뢰의 원칙
Ⅲ. 수평적 분업관계와 신뢰원칙 적용
Ⅳ. 수직적 분업관계와 위험감독의무
Ⅴ. 결론
[Zusammenfassung]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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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사법학회 회칙 외
- 분업적 의료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의 분배 - 특히 수직적 의료분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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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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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21조 제2항 및 제3항의 적용범위
- 형사법연구 발행호수ㆍ통권ㆍ권호 조견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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