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주기 - 정치권력의 시간적 배분
이용수 584
- 영문명
- The Electoral Cycle of the Presidential and Legislative Elections: Timing of Separating Political Powers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음선필(Sun-pil Eum)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3卷 第1號, 105~153쪽, 전체 4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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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과 의회간의 양립가능성은 양자에 사용되는 선거주기에 따라 달라진다. 대선과 의원선거의 선거주기는 대통령과 의회의 역학관계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선거주기는 대통령선출방식과 결합하여 의회의 다당화를 통하여 대통령 지지세력의 다수형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선거주기는 대통령의 후광효과의 정도에 따라 의회의 당파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선과 의원선거의 선거주기는 그 일치 여하에 따라 동일주기, 별도주기, 혼합주기로 유형화할 수 있다. 각 선거주기의 유형은 의회의 다당화와 대통령 지지세력의 안정화에 상이한 정치적 효과를 갖고 있다. 별도주기는 대통령에게 안정적인 세력을 보장해주지 않음으로써 대통령과 의회간의 교착상태, 국정운영의 비효율성, 나아가 때로는 민주정치의 치명적인 변형을 가져오기도 한다. 반면 동일주기는 대통령에게 안정적인 정치세력을 형성시켜줌으로써 정국운영의 효율성을 갖게 해준다. 그러나 동일한 이유에서 동일주기는 집권당을 통하여 의회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을 제왕적인 대통령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요즈음 대통령임기제와 맞물려 논의되고 있는 현행헌법에서의 선거주기 변경은 보다 면밀한 검토를 요한다. 선거주기의 일치 여부를 논의함에 있어서는 단지 임기제의 변경만이 아니라 대통령선출방식과 대통령 궐위시 후임자선출방식을 아울러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정치의 수준과 정당체제 역시 그 여건으로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의 헌법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대통령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대통령에게 안정적인 의회다수파 형성을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적절한 정치적 통제를 가할 수 있는 혼합주기가 우리에게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러한 혼합주기는 결선투표제의 대통령선출방식과 중간선거로서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출을 핵심으로 하는 선거체계와 연결된다.
대선과 의원선거의 선거주기는 그 일치 여하에 따라 동일주기, 별도주기, 혼합주기로 유형화할 수 있다. 각 선거주기의 유형은 의회의 다당화와 대통령 지지세력의 안정화에 상이한 정치적 효과를 갖고 있다. 별도주기는 대통령에게 안정적인 세력을 보장해주지 않음으로써 대통령과 의회간의 교착상태, 국정운영의 비효율성, 나아가 때로는 민주정치의 치명적인 변형을 가져오기도 한다. 반면 동일주기는 대통령에게 안정적인 정치세력을 형성시켜줌으로써 정국운영의 효율성을 갖게 해준다. 그러나 동일한 이유에서 동일주기는 집권당을 통하여 의회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을 제왕적인 대통령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요즈음 대통령임기제와 맞물려 논의되고 있는 현행헌법에서의 선거주기 변경은 보다 면밀한 검토를 요한다. 선거주기의 일치 여부를 논의함에 있어서는 단지 임기제의 변경만이 아니라 대통령선출방식과 대통령 궐위시 후임자선출방식을 아울러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정치의 수준과 정당체제 역시 그 여건으로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의 헌법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대통령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대통령에게 안정적인 의회다수파 형성을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적절한 정치적 통제를 가할 수 있는 혼합주기가 우리에게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러한 혼합주기는 결선투표제의 대통령선출방식과 중간선거로서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출을 핵심으로 하는 선거체계와 연결된다.
영문 초록
The prospects of compatibility between president and legislature may be shaped by the electoral cycle used. Because the electoral timing cycle of the presidential and legislative elections influences the size of the presidential legislative contingent both indirectly and directly. It, along with the formula employed to select the executive, influences the tendency to provide the executive with a legislative majority or near-majority indirectly via the intervening variable of multipartism; also directly through the presence or absence of presidential coattails bringing into office a legislature whose members are more likely to be of the president"s party than is the case when the legislative elections are held separately from the executive contest.
The timing of presidential and legislative elections can be concurrent, non-concurrent, or mixed. Each of electoral cycles has different effects on legislative multipartism and presidential legislative support. Non-concurrent elections are much more likely to endow the president with a weak legislative contingent which often lead to gridlock, inefficiency, and at times the deformation or termination of democratic government. Concurrent election systems, however, are much more likely to provide the president with the strong legislative contingent which will enable him or her to govern effectively. But it, as the other side of the same token, may bring about the unconstrained political power of the president who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legislature via the ruling party.
In Korea, nowadays, non-concurrent system of the presidential and legislative elections is discussed to be changed into the concurrent system with four-years term of the president. But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e formula employed to select the president, too. Besides the political party system of Korea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to design a more relevant electoral system.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a type of mixed concurrent/midterm system of elections would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size of the presidential legislative contingent as well as the ability to control properly the president"s political power.
The timing of presidential and legislative elections can be concurrent, non-concurrent, or mixed. Each of electoral cycles has different effects on legislative multipartism and presidential legislative support. Non-concurrent elections are much more likely to endow the president with a weak legislative contingent which often lead to gridlock, inefficiency, and at times the deformation or termination of democratic government. Concurrent election systems, however, are much more likely to provide the president with the strong legislative contingent which will enable him or her to govern effectively. But it, as the other side of the same token, may bring about the unconstrained political power of the president who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legislature via the ruling party.
In Korea, nowadays, non-concurrent system of the presidential and legislative elections is discussed to be changed into the concurrent system with four-years term of the president. But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e formula employed to select the president, too. Besides the political party system of Korea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to design a more relevant electoral system.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a type of mixed concurrent/midterm system of elections would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size of the presidential legislative contingent as well as the ability to control properly the president"s political power.
목차
Ⅰ. 서언
Ⅱ. 선거주기의 헌법적ㆍ정치학적 含意
Ⅲ. 주요 외국 입법례
Ⅳ. 한국헌법과 대선 및 총선의 선거주기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Ⅱ. 선거주기의 헌법적ㆍ정치학적 含意
Ⅲ. 주요 외국 입법례
Ⅳ. 한국헌법과 대선 및 총선의 선거주기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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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주기 - 정치권력의 시간적 배분
- 정당의 자유와 민주적 기본질서 - 헌법 제8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 발간사
- 대통령 4년 연임제 ‘원 포인트’ 개헌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교육법에서의 명확성 원칙의 법리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비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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