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法裁判所의 國家保安法 關聯 決定에 관한 小考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김도협(Kim Do-Hyub)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3卷 第1號, 255~281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3.29

국문 초록

  지난 1948년 國家保安法을 제정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國家保安法과 관련한 학계와 재야 및 정치권의 관심과 논의는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전제하면서, 본 고찰은 지난 1990년부터 2006년 사이에 내려진 憲法裁判所의 國家保安法 관련 다수의 決定들 중에서 특히 많은 논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國家保安法 규정의 명확성여부에 관한 주요결정과 영토ㆍ통일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관한 대표적인 決定들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그리고 본 고찰을 통해 지난 16년간 憲法裁判所의 決定이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아울러 그 동안 國家保安法 관련 논의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관해 가늠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憲法裁判所의 입장은 지난 16년 동안 부분적인 해석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변화는 거의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憲法裁判所의 고심과 노력은 결과적으로 수차의 國家保安法의 建設的 改正에 크게 기여하였음은 결코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비록 현 남북관계의 많은 변화와 진전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는 남북한이 여전히 군사적 대치상황에 있다는 현실적 한계 역시 간과할 수 없다 할 것으로서, 이와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볼 경우에는 그 간의 憲法裁判所의 多數 決定을 통한 판단은 향후의 國家保安法 관련 논의와 나아가 남북관계의 건설적 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목차

Ⅰ. 序論
Ⅱ. 國家保安法의 沿革과 憲法的 根據
Ⅲ. 決定에 관한 個別的 分析
Ⅳ. 結論
참고문헌
〔국문초록〕
〔Zusammenfassung〕

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자유민주적기본질서 통일ㆍ영토 명확성 Deutlichkeit 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 WiedervereinigungㆍTerritoriums Verfassungsgerichts Staatssicherheitsgeset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