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에서의 내생적 선호와 제도적 구축효과 가능성에 대한 연구

• 영문명: Endogenous Preferences and Institutional Crowding-Out in Public Policy
• 발행기관: 한국경제발전학회
• 저자명: 최정규(Jung-Kyoo Choi)
• 간행물 정보: 『경제발전연구』經濟發展硏究 第12卷 第2號, 71~92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12.01

국문 초록

  표준적 경제이론에 입각하여 공공정책을 입안할 때, 경제주체들의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선호가 외생적으로 주어진 채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한 채모형을 구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로부터 좋은 정책이란 사람들의 이기심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설계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잘 고안된 물질적 유인책에 기반한 공공정책은 공공의 목적에 맞게 이기적인 경제주체들의 행동을 방향지울 수 있다고 믿어진다. 하지만 경제주체들의 행동이 항상 물질적이고 금전적인 요인에 의해서만 동기부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물질적 유인책에 의존하는 정부의 공공정책이 경제주체들간에 자생적으로 형성되어 있던 규범 구조를 해체시킴으로써 이론적으로 예측했던 것과 상반된 결과를 초래하고 그 결과 정책적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 등이 여러 연구를 통해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생적 선호의 형성과 제도적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를 초래할 가능성을 이해하기 위한 간략한 모형화를 시도할 것이다. 이로부터 좋은 정책은 좋은 자율적 규범과 보완적 관계에 있는가 아니면 대체적인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사람들의 행동을 예기치 않은 방향을 이끌게되어 정책적 실패를 초래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When public policy is designed based upon the standard economic theory, one usually builds a model assuming that rational and selfish preferences are exogenously given and fixed. From this standpoint one considers a good policy as the one that successfully guides individual selfishness toward a desirable ends and a well-designed material incentive mechanism can constrain selfish motives according to pre-determined policy purposes. However, it is suggested that economic agents are not always motivated solely by material or monetary incentives, and that sometimes government interventions based on a material incentive mechanism could destroy spontaneous norm structures and lead to a policy failure. This study will provide a simple model to show the possibility of institutional crowding-out. From this work we may discuss whether good policy can be a complement or a substitute to spontaneous orders that manage to coordinate people"s behaviors, and whether government interventions may misguide economic agents" behaviors in an unexpected way and lead to a policy failure.

목차

Ⅰ. 도입
Ⅱ. 제도적 구축효과를 둘러싼 기존 연구 검토
Ⅲ. 내생적 선호와 구축효과
Ⅳ. 제도적 구축효과에 대한 모형
Ⅴ. 맺음말
참고문헌
英文抄錄

키워드

내생적 선호 제도적 구축효과 정책실패 공공재 게임 Endogenous preferences Institutional crowding-out Policy failure Public goods ga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