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의 발생주의 복식부기 도입에 관한 소고

• 영문명: A Study on Application of Accrual Based Double-entry System in National Universities
• 발행기관: 충남대학교 회계연구소
• 저자명: 이동규(Lee Dong-Kyu)
• 간행물 정보: 『회계논집』제7권 제1호, 1~32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6.30

국문 초록

  본고는 국립대학의 일반회계와 기성회비회계(이하 국립대학회계라 함)에 대해 발생주의ㆍ복식부기를 도입하기 위한 기본 틀의 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다. 국립대학은 자원제공자인 국민에 대해 철저하게 공공보고책임(public accountability)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공공보고책임 이행은 현재와 같은 현금주의에 의한 단식부기 회계시스템으로서는 충족시키기 어렵다. 또한 단식부기 예산회계로서는 성과를 측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원의 효율성과 효과성 등을 평가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성과를 바탕으로 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학경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발생주의ㆍ복식부기회계시스템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현재처럼 하나의 대학에서 일반회계, 기성회회계, 발전기금회계, 산학협력단회계, 학교기업회계, 기숙사회계 등 여러 종류의 회계가 각각 서로 다른 방법으로 처리됨으로써 대학의 전체 자원 및 부채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발생주의 복식부기의 도입은 필연적이다. 회계시스템이 바뀌게 되면 국립대학이라는 보고단위 밑에 설치된 각회계간의 연결 내지는 통합이 가능해져 국립대학의 자산ㆍ부채에 대한 종합관리, 교육ㆍ연구 서비스 제공능력, 재정운영의 성과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대학의 활동은 교육ㆍ연구ㆍ사회봉사와 같이 고유의 비영리적인 활동이 있는가 하면, 대학의 고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적인 방법이 적용되는 부문도 있다. 예를 들어 대학병원의 의료수익활동, 산학협력단이나 학교기업의 산학협력활동 및 기업활동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활동에 관련되는 회계를 순수비영리 성격의 교육ㆍ연구 활동과 통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활동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불합리하다. 따라서 이들을 대학의 기업적 활동으로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다. 또 대학활동 중에서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주의회계가 적용되기 때문에 발생주의 복식부기와 현금주의 예산회계 간의 차이를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현행 국립대학 회계의 핵심점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의 구축에 대해 제시하며, 아울러 관련되는 제반 인프라 구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다.

목차

〈개요〉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국립대학회계 발생주의 복식부기 통합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