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지미수와 관련한 몇 가지 논점 - 실패미수ㆍ부진정부작위범의 중지미수ㆍ법적 성격
이용수 310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 이용식(Lee Yong-Sik) 최우찬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26권, 73~108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12.01
7,12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실패미수 ㅡ 목표달성 불가능인식 미수
Ⅲ. 부진정부작위범의 중지미수
Ⅳ.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 - 법적 효과의 차이에 상응한 성립요건의 도출 문제
V. 결론
〈Zusammenfassung〉
[토론문] : ‘실패한 미수와 부진정부작위범의 중지미수’에 관한 토론문
Ⅱ. 실패미수 ㅡ 목표달성 불가능인식 미수
Ⅲ. 부진정부작위범의 중지미수
Ⅳ.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 - 법적 효과의 차이에 상응한 성립요건의 도출 문제
V. 결론
〈Zusammenfassung〉
[토론문] : ‘실패한 미수와 부진정부작위범의 중지미수’에 관한 토론문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형법 및 형사특별법상 재산범죄 가중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상습범, 누범 및 가중적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상의 몇 가지 문제점과 대안
- 북한의 유사형사법제에 관한 고찰
- 행위관련요소와 행위자관련요소, 정범표지
- 결과적 가중범과 중지미수
- 중립적 행위에 의한 방조
- 특가법상 가중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재산범죄를 제외한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 형법 제31조 제1항 “교사”의 해석
- 객체의 착오, 방법의 착오에서 고의의 특정 - 간접정범과 교사범에서 피이용자, 피교사자의 객체 혼동의 예
- 개정법률안에 도입된 양형자료조사제도에 관한 검토 - 형사소송법및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 “행형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한국형사법학회의 의견 (2006.05.3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출) 등
- 법원의 공소장 변경과 고소취소의 효력 - 대법원 1999.4.15. 선고 96도1922 전원합의체 판결 강제추행치상
- 준강도죄의 본질과 기수시기
- 기수와 종료의 구별가능성과 실익 - 소송사기에서 확정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법적 함의
- 한국형사법학회 회칙 외
- 형법 제27조(불능범)의 위험성 요건의 독자성과 구체적 의미
- 부정부패에 대한 형법의 재해석
- 형법 제40조 “1개의 행위”의 의미와 범주 - 합목적적 행위단일성 논증
- 중지미수와 관련한 몇 가지 논점 - 실패미수ㆍ부진정부작위범의 중지미수ㆍ법적 성격
- 期待可能性과 責任阻却事由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