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期待可能性과 責任阻却事由
이용수 155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 이정원(Lee Jeong-Weon) 성낙현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26권, 25~46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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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序論
Ⅱ. 期待可能性의 體系的 地位
Ⅲ. 期待可能性의 判斷基準
Ⅳ. 責任阻却事由의 狀況에 관한 錯誤와 期待可能性
Ⅴ. 期待不可能性에 의한 超法規的 責任阻却事由의 認定 與否
Ⅵ. 結論
〈Zusammenfassung〉
[토론문] : ‘期待可能性과 責任阻却事由’에 대한 토론문
Ⅱ. 期待可能性의 體系的 地位
Ⅲ. 期待可能性의 判斷基準
Ⅳ. 責任阻却事由의 狀況에 관한 錯誤와 期待可能性
Ⅴ. 期待不可能性에 의한 超法規的 責任阻却事由의 認定 與否
Ⅵ. 結論
〈Zusammenfassung〉
[토론문] : ‘期待可能性과 責任阻却事由’에 대한 토론문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형법 및 형사특별법상 재산범죄 가중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상습범, 누범 및 가중적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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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期待可能性과 責任阻却事由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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