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 가중범과 중지미수

•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천진호(Chun Jin-Ho) 조상제, 문채규
• 간행물 정보: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26권, 47~72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12.01

목차

Ⅰ. 문제제기
Ⅱ.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 처벌에 관한 입법규정과 학설
Ⅲ. 중지미수범에 대한 형의 감면근거
Ⅳ. 결과적 가중범의 중지미수범 성립 여부
Ⅴ. 결론
〈Zusammenfassung〉
[토론문] : ‘결과적 가중범과 중지미수’에 대한 토론문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유형 중 특히 논란이 많은 형태, 즉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취급에 관한 독일의 해석론-
[토론문] : ‘결과적 가중범과 중지미수’에 대한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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