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법원의 공소장 변경과 고소취소의 효력 - 대법원 1999.4.15. 선고 96도1922 전원합의체 판결 강제추행치상
이용수 136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 하태영(Ha Tae-Young)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26권, 367~408쪽, 전체 4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12.01
7,8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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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공소사실의 축소인정과 공소장변경 요부
Ⅲ. 항소심에서의 친고죄 판명과 고소취소의 효력
Ⅳ. 결론
〈Zusammenfassung〉
Ⅱ. 공소사실의 축소인정과 공소장변경 요부
Ⅲ. 항소심에서의 친고죄 판명과 고소취소의 효력
Ⅳ. 결론
〈Zusammenfassung〉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형법 및 형사특별법상 재산범죄 가중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상습범, 누범 및 가중적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상의 몇 가지 문제점과 대안
- 북한의 유사형사법제에 관한 고찰
- 행위관련요소와 행위자관련요소, 정범표지
- 결과적 가중범과 중지미수
- 중립적 행위에 의한 방조
- 특가법상 가중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재산범죄를 제외한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 형법 제31조 제1항 “교사”의 해석
- 객체의 착오, 방법의 착오에서 고의의 특정 - 간접정범과 교사범에서 피이용자, 피교사자의 객체 혼동의 예
- 개정법률안에 도입된 양형자료조사제도에 관한 검토 - 형사소송법및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 “행형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한국형사법학회의 의견 (2006.05.3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출) 등
- 법원의 공소장 변경과 고소취소의 효력 - 대법원 1999.4.15. 선고 96도1922 전원합의체 판결 강제추행치상
- 준강도죄의 본질과 기수시기
- 기수와 종료의 구별가능성과 실익 - 소송사기에서 확정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법적 함의
- 한국형사법학회 회칙 외
- 형법 제27조(불능범)의 위험성 요건의 독자성과 구체적 의미
- 부정부패에 대한 형법의 재해석
- 형법 제40조 “1개의 행위”의 의미와 범주 - 합목적적 행위단일성 논증
- 중지미수와 관련한 몇 가지 논점 - 실패미수ㆍ부진정부작위범의 중지미수ㆍ법적 성격
- 期待可能性과 責任阻却事由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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