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의 배제와 연장에 관한 헌법적 고찰

• 영문명: A constitutional examination on the limitation and extension of public prescription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김상겸(Kim Sang-Kyum)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2卷 第3號, 339~361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9.01

국문 초록

  최근 우리 사회는 과거 반인도적·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문제를 다시 논하기 시작하였다. 반인도적 범죄는 인간성을 파괴하는 끔직한 범죄라는 점에서, 그리고 강력한 권력을 소유한 국가에 의하여 자행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있다. 또한 범죄 당시 권력을 잡고 있는 자에 대하여 법적 제재를 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처벌하기 어렵다. 더구나 현행 실정법 체제에서 어떤 범죄행위든 그 처벌의 실효성을 위하여 공소시효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범죄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통하여 빠져 나가게 되어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현실에서 나타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회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지만 공소시효배제의 대상이 되는 범죄와 그에 대한 헌법적 문제 등은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못하고 있다. 즉 반인도적 국가범죄의 개념정의와 이를 통한 범죄의 범위와 종류 즉 대상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여부, 형소법상의 공소시효를 배제하기 위하여 소급입법을 하는 경우 헌법상 소급입법을 금지하는 원칙과의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지 문제가 있다.
  법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경우 요구되는 수단이며 방법이다. 법에서 시효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영속한 사실상태를 보호하고 그에 의거한 법률관계를 안정시키고자 하는데 있다. 공소시효는 시효제도의 하나로써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공소가 제기되지 않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여 국가의 소추권이 소멸하는 제도이다. 국가공권력에 의하여 자행된 살인·고문과 같은 심각하고 중대한 인권침해범죄와 국제법상 인정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의 개정이나 특별법을 제정하여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영문 초록

  Our society has recently begun discussing the legal responsibility for the governmental crime of the past regarding human rights. Crimes against humanity are very serious in that they destruct humanity and are also committed by the government, which owns a magnificent power. It is also difficult to take any measures against the authority related to the crime. Moreover, since public prescriptions are stated in the present law and applied to any crime in order to guarantee the validity of punishment, most of the criminals evade legal responsibility by exploiting loopholes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To resolve this problem, the National Assembly is on process of the amendment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of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However, it is not yet completely defined and organized, the subject crime of the limitation of public prescription and some constitutional problems regarding it. There are still things to be discussed which are, for example, what the concept and types of the governmental crimes against humanity are and how the conflict between principle of retrospective legislation prohibition and limitation of public prescription should be settled.
  Law is a means and method being in demand by social needs. Public prescription exists for the protection of perpetual fact and for the stabilization of legal relations based on the fact. Public Prescription is one of the prescription systems by which the governmental prosecution right of the crime is extinguished after a certain period of time. However, it is in more accord with the constitutional order to amend the Criminal Procedure Act or enact the Special Act, thus protecting people from crimes against humanity like murder·torture committed by the governmental power.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공소시효제도의 의미와 헌법적 근거
Ⅲ. 인권보장과 반인도적 국가범죄
Ⅳ.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배제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반인도적 범죄 공소시효 법치국가 죄형법정주의 소급입법금지원칙 public prescription crimes against humanity constitutional state principle of legality principle of retrospective legislation prohib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