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보충성의 원리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정극원(Jeong Kuk-Won)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2卷 第3號, 187~213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9.01

국문 초록

  보충성의 원리란 국가 및 사회정책적 의미의 원리로서 대규모의 사회조직단위는 소규모의 사회조직단위가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그 사회적 기능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원리를 말한다. 즉 상부단위는 하부단위가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위험상태를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간섭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상부단위로서의 국가공동체와 하부단위로서의 사회공동체의 도식에서 본다면, 보충성의 원리는 사회국가와 연방국가의 정신적 근거가 된다. 법적 의미에서는 공법관계가 하부단위로서의 사회공동체에 공법적 개입을 가하는 형식으로 나타난다. 이 경우 국가는 보충성의 원리에 따른 의무를 짐과 동시에 사회적 약자의 본질적이고 비교 가능한 기본권보장을 실현하여야 한다.
  한국 헌법에서의 보충성의 원리의 직접적인 근거규범 또는 이를 내용적으로 도출할 수 규범으로서는 사회국가, 저항권, 교육권의 영역, 헌법소원 및 지방자치의 영역등이다. 보충성의 원리로서의 사회국가원리는 한편으로는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보호를 강화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강자의 기본권을 약화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국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기본권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을 보장하는 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를 위하여 국가는 사회적 강자의 기본권실행이 사회적 약자의 자유의 실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에 있어서의 보충성의 원리는 기능분배의 준거가 된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복지국가적 이념이라는 점에서는 중앙집권적 행정의 개입을 통하여 주민의 지위향상을 국가적 평균으로 끌어 올려야 하는 것이지만, 지역주민의 자기통치의 실현으로서 주민자치에 관하여서는 국가적 개입을 가능하면 최소화하는 것이다. 즉 보충성의 원리는 주민복지를 위하여서는 최소한 이상의 개입을 요구하는 하한한계가 되어야 하며, 주민자치를 위하여서는 국가적 개입이 넘어서지 못하는 최소화요구로서 상한한계가 되는 것이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사회국가와 보충성의 원리
Ⅲ. 저항권과 보충성의 원리
Ⅳ. 교육권과 보충성의 원리
Ⅴ. 헌법소원과 보충성의 원리
Ⅵ. 지방자치와 보충성의 원리
Ⅶ.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Zusammenfassung]

키워드

보충성 사회국가와 보충성의 원리 저항권 헌법소원심판 지방자치 Subsidiarit？t Sozialstaat und Subsidiarit？tsprinzip Widerstandrecht Verfassungsbeschwerde kommunale Selbstverwalt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