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사법제도의 변천과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용수 100
- 영문명
- A Critical Study on the History of the Korean Judicial System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 송기춘(Song Ki-Choon)
- 간행물 정보
-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2卷 第1號, 157~186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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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on which the judicial system is organized, are the specialty, independence and democracy. This thesis aims to analyze the history of the judicial system from this constitutional view-point. The judiciary plays its role to interpret and apply the state norms in the political process, because the judiciary has the right to control and supervise the executive branch to make the state activities conformed with the laws and to review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laws enacted by the legislative branch. The judiciary is not the outsider of the political process any more. Therefore to estimate the degree of the accomplishment of the principles, we should analyse the relation between the state and civil society.
In this thesis, the 60 years from the emancipation from the colonial domination in 1945 to now, are divided into 7 periods according to the political changes. I analyse the relation between the judiciary and the executive, the characteristic of the political power, and estimated the achievement rate of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on which the judicial system is organized.
In this thesis, the 60 years from the emancipation from the colonial domination in 1945 to now, are divided into 7 periods according to the political changes. I analyse the relation between the judiciary and the executive, the characteristic of the political power, and estimated the achievement rate of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on which the judicial system is organized.
목차
Ⅰ. 헌정사와 사법(司法)제도의 발자취
Ⅱ. 사법제도 평가의 기준으로서의 헌법상 법원의 구성원리
Ⅲ. 사법제도의 변천과정과 평가
Ⅳ. 전문성, 독립성, 민주성 모두를 강화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ABSTRACT
Ⅱ. 사법제도 평가의 기준으로서의 헌법상 법원의 구성원리
Ⅲ. 사법제도의 변천과정과 평가
Ⅳ. 전문성, 독립성, 민주성 모두를 강화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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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제도의 변천과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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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發刊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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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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