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프랑스 헌법상 지방분권제도
이용수 127
- 영문명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 전훈(JEON Hoon)
- 간행물 정보
-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2卷 第1號, 55~82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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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지방분권의 의의
Ⅲ. 헌법과 지방분권 : 지방분권을 위한 제1막과 제2막
Ⅳ. 자유로운 행정의 헌법적 보장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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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방분권의 의의
Ⅲ. 헌법과 지방분권 : 지방분권을 위한 제1막과 제2막
Ⅳ. 자유로운 행정의 헌법적 보장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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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대통령의 조약 체결ㆍ비준권과 이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 - 헌법 제60조 제1항의 해석
- 우리통치구조 기본원리에 수용된 18세기후반의 프랑스 헌법사상 - 루소, 시에예스, 몽테스키외 사상을 중심으로
- Eminent Domain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 Kelo v. New London 사건 분석
- 사법적극주의의 경험적 분석을 위한 이론적 고찰 -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비교 제도적 확장을 위하여
- 감사원의 소속에 관한 헌법적 고찰 - 감사원의 독립성확보방안을 중심으로
- 사법제도의 변천과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미국헌법상의 연방대법원의 손실보상의 판단기준
- 사회적 기본권의 헌법적 실현구조
- 發刊辭
- 프랑스 헌법상 지방분권제도
- 獨逸基本法 第67條, 聯邦首相不信任에 관한 一 考察
- 프랑스의 유럽헌법안 수용과 변화
- 世界憲法硏究 刊行規定 외
- 자유위임과 명령적 위임의 갈등에 대한 헌법적 검토
- 프랑스의 정부형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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