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자유위임과 명령적 위임의 갈등에 대한 헌법적 검토
이용수 238
- 영문명
- Harmony of conflict between free mandate and imperative mandate in Korean Constitution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 박진완(Park Zin-Wan)
- 간행물 정보
-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2卷 第1號, 95~128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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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
Ⅱ. 자유위임과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
Ⅲ. 정당제 민주주의에서 헌법이론과 헌법현실의 갈등의 문제로서 자유위임
Ⅳ. 비례대표제와 자유위임
Ⅴ. 대의제의 현대적인 보충
Ⅵ. 명령적 위임의 허용성
Ⅶ. 자유위임원리의 보충개념으로서 기초민주주의
Ⅷ.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Ⅱ. 자유위임과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
Ⅲ. 정당제 민주주의에서 헌법이론과 헌법현실의 갈등의 문제로서 자유위임
Ⅳ. 비례대표제와 자유위임
Ⅴ. 대의제의 현대적인 보충
Ⅵ. 명령적 위임의 허용성
Ⅶ. 자유위임원리의 보충개념으로서 기초민주주의
Ⅷ.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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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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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發刊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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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世界憲法硏究 刊行規定 외
- 자유위임과 명령적 위임의 갈등에 대한 헌법적 검토
- 프랑스의 정부형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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