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2〉 : Value Judgement Dilemmas in Social Indicators and Housing Affordability in Traditional Housing Indicators

• 영문명: 〈특별기고 2〉 : Value Judgement Dilemmas in Social Indicators and Housing Affordability in Traditional Housing Indicators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학회
• 저자명: 최열(Choi Yeol) 임하경(Yim Ha Kyoung)
• 간행물 정보: 『부동산학보』不動産學報 第27輯, 271~284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8.01

국문 초록

  1. 연구목적
  주택의 물리적 개선(Physical improvement)을 강조해왔던 과거의 주택정책은 주택에 관한 본질적인 문제를 소홀히 해왔다. 그러한 주택정책을 공식화(formulation)하는 과정에 어떤 그룹은 이익의 수혜를 받았으며, 또 다른 그룹은 정반대를 겪었다. 하지만 그러한 문제하에서 그룹간의 희비의 구성을 변화시키는 주택정책의 재공식화를 위해 주택에 있어서 사회지표(social indicators) 및 지표를 이용하고자 하는 추세가 - 왜냐하면 주택에서 지표의 사용은 우리가 주택에 대해서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어떠한 정책이 추구되어야 하는지? 즉, 주택정책의 가치와 이념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 매우 강하게 나타났다. 그 결과 주택정책에 지표의 비중과 중요성이 차츰 부각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지표를 선택하며 결정하는 과정에 정책입안자의 가치와 이념이 반영되며, 즉 지표의 선정이 합리적이며 과학적 기준이 아닌 가치판단적(value-laden) 이슈에 결정될 가능석이 높다는 것이다. 더구나 대부분 주택연구자들이 주택문제를 연구하여 평가하는데 주택의 구조적 질(Structural quality)의 개선 또는 주택의 혼잡성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하였으며, 특히 주택문제 평가방법에서 구조적 질 또는 혼잡성의 지표가 아닌 주택구입가능(housing affordability)지표의 소개와 그 지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자하며, 또한 그러한 지표의 새로운 평가기준을 제시하고자 했다.

목차

국문초록
Ⅰ. Introduction
Ⅱ. Theoretical Approach of Indicators and Social indicators
Ⅲ. Dilemmas of Social Indicators and Launching of Subjective Indicators
Ⅳ. Discussing of Traditional Housing Indicators and Housing Affordability
Ⅴ. Conclusion
References

키워드

주택정책 사회지표 주택지표 주관적 지표 주택구입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