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의 타당성 분석 - 팔당상수원관리구역의 경우를 중심으로

• 영문명: Compensation for Regulatory Takings: The Case of Paldang Drinking Water Protection District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김성배(Sung-Bae Kim)
• 간행물 정보: 『규제연구』제15권 제2호, 3~37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12.01

국문 초록

  이 연구는 팔당상수원관리구역을 대상으로, 그 지역에서 정부규제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타당성과 지역별로 차등 지급되고 있는 보상액 규모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현재 팔당상수원관리구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러 형태의 주민지원사업들이 수도법과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지원이 과연 헌법의 기본정신과 규제손실보상에 관한 기존 이론들에 합치되는가를 검토해 보았다. 분석 결과, 이 연구는 기존의 보상관행과는 달리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수변구역 등에 대해서는 보상이 필요 없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은 조건부 보상 그리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경우는 보상의 대상이 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또한 주민지원액의 규모와 관련해서도, 현재 적용되는 가중치는 모든 규제가 보상의 대상이라는 가정하에서 책정된 것이므로, 그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valuates the validity of compensation scheme for regulation imposed on the Paldang Drinking Water Protection Districts and discusses some policy implications. Particularly, although several programs devised to support the residents of the districts are based on special laws, it is questionable whether such programs conforms to the spirits of constitutions. This study addresses this question. Upon the analysis, it is revealed that no compensation is due for regulations imposed on the areas such as the Drinking Water Protection Districts and the Waterside Districts. But conditional compensation is due for regulation imposed the Waste Discharge Limiting Areas. Compensation is due for regulations imposed on the Special Policy Districts. In addition, the size of compensation, which differ depending on the nature of districts, seems inappropriate because they are estimated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all regulations are subject to compensation.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이론적 논의: 규제로 인한 손실의 보상원칙
Ⅲ. 팔당상수원관리구역의 규제와 손실보상 현황
Ⅳ. 기존제도의 분석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팔당상수원관리구역 규제 손실보상 주민지원사업 Paldang Drinking Water Protection Districts Regulation Compensation Supporting progr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