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합병에 대한 규제당국의 판단과 시장반응의 비교

• 영문명: Evaluating KFTC"s Decisions on Horizontal Mergers : An Event Study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최충규(Chung-Gyu Choi)
• 간행물 정보: 『규제연구』제15권 제2호, 39~61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12.01

국문 초록

  본 논문에서는 증시 데이터를 활용한 사건연구(Event Study)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기업결합사건에 대해 내린 판결이 시장의 반응에 비추어 얼마나 타당했는지를 사후적으로 검토한다. 분석대상 기업결합사건은 1981~2004년 기간 동안 공정위가 심의ㆍ의결한 13건의 수평 기업결합사건이다. 분석 결과, 시장의 평가와 공정위의 판단이 일치한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 3건, 제1종 및 제2종 오류를 범한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 5건, 그리고 판단이 곤란한 사건이 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기할 만한 점은 제1종 및 제2종 오류로 분류된 사건이 모두 외환위기 직후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인데, 이는 이 기간 동안 기업결합사건에 대한 심결이 경쟁과 효율성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해 영향 받았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evaluates Korea Fair Trade Commission"s decisions on 13 horizontal merger cases, using stock market data. Our results suggest that the commission"s decisions are consistent with the reaction of the stock market only in 3 three cases and that in five cases they are not. In the rest 5 cases, we find insignificant results. It is noteworthy that the five inconsistent merger cases were reviewed by the commission during the Korean economic crisis. This might indicate that sociopolitical factors other than competition or consumer welfare affected the commission"s decisions.

목차

Ⅰ. 서론
Ⅱ. 관련연구
Ⅲ. 사건 연구(Event Study)
Ⅳ. 분석의 한계와 후속연구
참고문헌
〈부표〉

키워드

사건연구 기업결합 소비자후생 Event Study Horizontal Merger Consumer Welf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