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기업의 본질과 경쟁 - 경쟁개념의 법경제학 접근
이용수 398
- 영문명
- The Nature of The Firm and Competition
- 발행기관
-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 신석훈(Seukhun Sin)
- 간행물 정보
- 『규제연구』제15권 제2호, 87~119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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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현대의 경쟁법은 재산권에 근거한 기업의 “내부적 또는 일방적” 행동과 계약에 기초한 기업의 “집단적 또는 협조적” 행동을 구분하며 전자의 행동에 대해서는 합법이라고 추정하는 반면 후자의 행동에 대해서는 시장지배이론의 관점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의 경쟁법이 전통적인 가격이론을 전제로 한 기업의 본질(블랙박스)과 여기서 파생된 유효경쟁개념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제도학파 경제학을 적용할 경우에는 이러한 내부적 행동과 계약적 행동 사이의 구별이 무의미해진다. 신제도학파 경제학에서 기업의 본질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권에 근거하며 일방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하나의 독립된 실체가 아니라 시장에서의 경제적 행위를 수행할 경우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회피하기 위한 생산요소 소유자들 사이 「계약의 결합체」이고 경쟁의 본질 역시 여기서 파생된 ？계약적 경쟁？이다. 기업의 본질과 경쟁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또한 경제학자와 법학자들이 완벽한 수직적 통합에 이르지 못하는 다양한 계약적 조직형태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가능하도록 한다.
그러나 신제도학파 경제학을 적용할 경우에는 이러한 내부적 행동과 계약적 행동 사이의 구별이 무의미해진다. 신제도학파 경제학에서 기업의 본질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권에 근거하며 일방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하나의 독립된 실체가 아니라 시장에서의 경제적 행위를 수행할 경우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회피하기 위한 생산요소 소유자들 사이 「계약의 결합체」이고 경쟁의 본질 역시 여기서 파생된 ？계약적 경쟁？이다. 기업의 본질과 경쟁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또한 경제학자와 법학자들이 완벽한 수직적 통합에 이르지 못하는 다양한 계약적 조직형태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가능하도록 한다.
영문 초록
Modern competition law rests upon a distinction between property-based “internal or unilateral” firm action and contractual-based “concerted or cooperative” firm action. And law treats the former conduct as presumptively lawful while subjecting the latter to exacting scrutiny through the lens of market power theories. This tendency is grounded that current competition law rests upon price theory"s nature of the firm (black box) and the derivative model of workable competition.
However, application of New Institutional Economics (NIE) undermines the distinction between internal conduct and contractual conduct. NIE concludes that “a firm”, capable of “unilateral” action disposing of its own property, is in fact “nexus of contracts” between various individuals that supply labor, capital, and other inputs to avoid the cost of transacting relying upon the market to conduct economic activity. After all, the nature of competition is contractual competition. This approach to the nature of the firm and competition also helped economists and legal scholars interpret other methods of contractual organization short of complete vertical integration.
However, application of New Institutional Economics (NIE) undermines the distinction between internal conduct and contractual conduct. NIE concludes that “a firm”, capable of “unilateral” action disposing of its own property, is in fact “nexus of contracts” between various individuals that supply labor, capital, and other inputs to avoid the cost of transacting relying upon the market to conduct economic activity. After all, the nature of competition is contractual competition. This approach to the nature of the firm and competition also helped economists and legal scholars interpret other methods of contractual organization short of complete vertical integration.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신고전학파 가격이론과 경쟁정책
Ⅲ. 신제도학파 경제학과 경쟁정책
Ⅳ. 결론
참고문헌
Ⅱ. 신고전학파 가격이론과 경쟁정책
Ⅲ. 신제도학파 경제학과 경쟁정책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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