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양극화와 재정ㆍ조세정책 - 쟁점과 과제
이용수 257
- 영문명
- Fiscal and Tax Policy in the Face of Economic Polarization : Current Issues and Challenges
- 발행기관
- 한국사회경제학회
- 저자명
- 김은경(Kim Eun Kyung)
- 간행물 정보
- 『사회경제평론』 제27호, 73~109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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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은 양극화 해소의 관점에서 재정?조세정책의 쟁점을 평가하고 개혁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시장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재정ㆍ조세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재정개혁을 통해 국민적 합의 하에 한국 사회의 복지재정모델 및 전체 급여시스템을 구축하고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재정지출구조를 조정해야 한다. 조세개혁은 재정지출과 관련하여 중장기적 과제와 단기적 과제로 구분되어 실행되어야 하며 재원조달을 위해 조세수입구조의 개혁 및 조세지출의 축소가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current issues and to suggest a reform of Korean fiscal and tax policy concerning economic polarization. Elimination of the current polarization is a political goal that is related to economic growth. Accordingly, it is necessary for government to assume a supplementary role in dealing with market failure in order to reduce income inequality. Therefore, fiscal and tax policy is very important now. Fiscal reform should cover a welfare model ? la Korea, construction of benefit system, raise of efficiency and adjustment of government expenditure through the national consensus. Tax reform should include indirect increase of revenue through improvement and equity of taxation and reduction of tax expenditure in order to finance welfare expenditure.
목차
한국어 초록
Ⅰ. 문제제기
Ⅱ. 양극화와 재정ㆍ조세정책의 역할
Ⅲ. 쟁점
Ⅳ.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정ㆍ조세정책의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Ⅰ. 문제제기
Ⅱ. 양극화와 재정ㆍ조세정책의 역할
Ⅲ. 쟁점
Ⅳ.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정ㆍ조세정책의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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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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