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WTO 특혜원산지규정의 문제점
이용수 93
- 영문명
- The Problems on WTO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 발행기관
- 한국해사법학회
- 저자명
- 최홍배(Hong-Bae Choi)
- 간행물 정보
- 『해사법연구』海事法硏究 第18卷 第1號, 169~193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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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WTO Ministerial Conference(6th) was held in Hongkong(12. 2005). The membership countries have to submit the report its own tariff schedule until July. 2006. Currently Korea have made FTAs with Chile and Singapore and this year is negotiating with U.S.A. In this situation, rules of origin is a commercial policy to protect infant industry. However, an internationally Harmonized Rules of Origin have not built. It means that each member country could make out its own Rules of Origin on FTA. The Tariff Shift Rules have been employed as a criterion for determining the country of Origin in the most of FTA as well as NAFTA and WTO Harmonized Work Program. But because in most of FTA the countries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by industries, we need to take a more flexible response to protect the domestic industry. And it is necessary that more considerable origin criterions should be applied for each FTA. This study focused on the limitation of WTO rule and a plan to apply rules of origin on each FTA.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원산지에 대한 법적 구조
Ⅲ. 특혜 원산지규정과 WTO 규범
Ⅳ. 결론
참고문헌
[별지 서식]
Ⅰ. 서론
Ⅱ. 원산지에 대한 법적 구조
Ⅲ. 특혜 원산지규정과 WTO 규범
Ⅳ. 결론
참고문헌
[별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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