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일본의 이중적 영토전략에 대한 국제법적 문제점 및 해결방안
이용수 226
- 영문명
- The International Law Problems and Solutions on Dual Territory Strategies of Japan
- 발행기관
- 한국해사법학회
- 저자명
- 윤영민(Young-Min Youn) 이윤철(Yun-Cheol Lee)
- 간행물 정보
- 『해사법연구』海事法硏究 第18卷 第1號, 323~349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03.01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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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Disputes are now under progress at East-Asia, which include Tokdo dominated practically by R.O.K, Senkaku islands dominated practically by Japan and Kurile islands which is under disputing between Russia and Japan. Japan is related with this all, but they have ambiguous standard in their insistence about the disputing area. Japan is progressing their dual territorial strategies by using dual standard to the disputing area. This study points out these problems of Japan and suggests not only solutions through accurate analysis to make R.O.K, Japan, China and Russia resolve these problems wisely and fairly but also indicates how to react to the continuous provocation of Japan. Recognition that Japan is the country that is participating all disputes around East-asia is absolutely necessary to develop the countermeasures. Consequently, to understand the dispute of Tokdo more precisely, approaching through the disputes which Japan is included in is more dimensional and it is strongly needed to study overall plan for the future.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국제법상 도서제도
Ⅲ. 주요 분쟁도서와 관련된 문제
Ⅳ. 일본측 주장의 국제법적 문제점 및 해결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Ⅰ. 서론
Ⅱ. 국제법상 도서제도
Ⅲ. 주요 분쟁도서와 관련된 문제
Ⅳ. 일본측 주장의 국제법적 문제점 및 해결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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