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海上交通法上 通航分離制度와 法適用에 관한 硏究
이용수 34
- 영문명
- A Study on the Traffic Separation Schemes and its Legal Application in the Marine Traffic Laws
- 발행기관
- 한국해사법학회
- 저자명
- 김지홍(Ji-Hong Kim)
- 간행물 정보
- 『해사법연구』海事法硏究 第18卷 第1號, 351~381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03.01
무료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risks of maritime casualties are higher in harbours than ocean, especially in Traffic Separation Schemes. So, within the territorial seas of the Republic of Korea, there is "Marine Traffic Safety Act" as a special rule for safety of maritime traffics. But, because of the difference of between international rules and Korea national rules, harbour users are very confused of applying international rule or Korean rule to navigate in Traffic Separation Schemes.
Over 70% of users don`t know or have uncorrect knowledges in this schemes. So it`s needed to make it sure that conduct of navigation in Traffic Separation Schemes for safety in Korean waters and user`s right for preventing collisions.
Over 70% of users don`t know or have uncorrect knowledges in this schemes. So it`s needed to make it sure that conduct of navigation in Traffic Separation Schemes for safety in Korean waters and user`s right for preventing collisions.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해상교통법상 항법원칙
Ⅲ. 통항분리수역의 법적용 원칙
Ⅳ. 결론
참고문헌
Ⅰ. 서론
Ⅱ. 해상교통법상 항법원칙
Ⅲ. 통항분리수역의 법적용 원칙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共同開發區域에 관한 연구
- 한국해사법학회 회칙 외
- 우리나라 항만국통제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 海上테러의 國際法的 規制 및 國內的 對應方案
- 선원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제94차 국제노동총회(제10차 해사총회) 회의 참가 보고서 - 국제노동기구 해사노동협약의 통합
- WTO 특혜원산지규정의 문제점
- 2005년 항해안전에 대한 불법행위 억제협약의 국내 대응방안 연구
- 해양생물자원 관리규범으로서의 예방원칙에 관한 연구
- 海上交通法上 通航分離制度와 法適用에 관한 硏究
- 해상운송에 있어서 해적행위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와 미국의 해사제조물책임에 관한 국제사법적 고찰
- 일본의 이중적 영토전략에 대한 국제법적 문제점 및 해결방안
- 해사노동기준의 국제적 통일화
- 漁業損失補償制度에 관한 比較法的 硏究
- 해양환경 관련 형법규정 연구
- 船舶國籍 부여조건으로서의 眞正한 連繫와 국제사회의 대응
- IMO 제37차 선원훈련 및 당직기준 전문위원회(STW) 회의 참석 결과보고서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