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3759호)에 대한 의견서 외
이용수 17
- 영문명
- Comments on Reform of Criminal Procedure Act etc.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저자명
- 편집부
- 간행물 정보
- 『형사정책』형사정책 제18권 제1호, 467~478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06.01
4,24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재판기록 공개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서
법무담당관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3759호)에 대한 의견서
군형사소송법안 등에 대한 의견서
법무담당관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3759호)에 대한 의견서
군형사소송법안 등에 대한 의견서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행형법상 수용과 처우에 대한 일반적 검토 - 행형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수형자의 교도소 내 징계경험: 자기통제이론 대 낙인이론의 경합
- 성적 표현의 형법적 통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보호관찰의 실효성 확보방안
- 수용자의 권리제한 : 보안조치와 징벌 - 행형법 개정안에 대하여
- 경제범죄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
- 형사실체법 정비를 위한 근본적 고찰
- 사이버명예훼손죄에 있어서 비방의 목적과 공익 관련성
- 학회소식 외
- 문제해결법원의 도입에 관한 검토
- ‘특별’형법을 ‘보통’형법으로 만들기
- 성인 약물남용에 있어 긴장과 우울의 영향: 통합론적 접근의 검증
- 수용자의 생활조건과 권리구제 - 행형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 자금세탁범죄대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독일 사실인정론에 관한 연구와 그 시사점
- 초동수사와 피해자보호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3759호)에 대한 의견서 외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