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자금세탁범죄대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용수 128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저자명
- 김혜정(Kim Hye-Jeong)
- 간행물 정보
- 『형사정책』형사정책 제18권 제1호, 201~227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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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현행법제에서 자금세탁의 개념과 규제방법
Ⅲ. 금융정보분석원을 중심으로 한 자금세탁방지정책
Ⅳ. 현행 자금세탁범죄대응의 문제점
Ⅴ. 자금세탁범죄대응의 정책방향
Ⅵ. 맺음말
ABSTRACT
Ⅱ. 현행법제에서 자금세탁의 개념과 규제방법
Ⅲ. 금융정보분석원을 중심으로 한 자금세탁방지정책
Ⅳ. 현행 자금세탁범죄대응의 문제점
Ⅴ. 자금세탁범죄대응의 정책방향
Ⅵ. 맺음말
ABSTRACT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행형법상 수용과 처우에 대한 일반적 검토 - 행형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수형자의 교도소 내 징계경험: 자기통제이론 대 낙인이론의 경합
- 성적 표현의 형법적 통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보호관찰의 실효성 확보방안
- 수용자의 권리제한 : 보안조치와 징벌 - 행형법 개정안에 대하여
- 경제범죄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
- 형사실체법 정비를 위한 근본적 고찰
- 사이버명예훼손죄에 있어서 비방의 목적과 공익 관련성
- 학회소식 외
- 문제해결법원의 도입에 관한 검토
- ‘특별’형법을 ‘보통’형법으로 만들기
- 성인 약물남용에 있어 긴장과 우울의 영향: 통합론적 접근의 검증
- 수용자의 생활조건과 권리구제 - 행형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 자금세탁범죄대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독일 사실인정론에 관한 연구와 그 시사점
- 초동수사와 피해자보호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3759호)에 대한 의견서 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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