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보호관찰의 실효성 확보방안
이용수 228
- 영문명
- A Study on effectiveness of probation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저자명
- 김성돈(Kim Seong Don)
- 간행물 정보
- 『형사정책』형사정책 제18권 제1호, 23~49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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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Probation is more and more common form of criminal sentencing in Korea. Despite its wide use, probation has its dark side, because it suffers from a "soft on crime" image. That image is mainly due to the non-intervention to the repeated violation of probation conditions that occurs during the period of probation. For that reason it ought to be reformed the current korean probation system, otherwise the probation will be the subject of the intense criticism and maintain little public support. So this paper focuses on the development so called "back-up sanction" for the violation of a probation conditions. I suggest therefore in this paper following back-up sanctions, including the introducing of intensive probation supervision: extending the term of probation; modifying or enlarging the conditions; revoking of a part or suspended sentence.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준수사항위반에 대한 현행법상의 대응태도 및 그 문제점
Ⅲ. 현행법상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의 법적 성격
Ⅳ. 보호관찰 실효성 확보방안
Ⅴ. 나오는 말
ABSTRACT
Ⅱ. 준수사항위반에 대한 현행법상의 대응태도 및 그 문제점
Ⅲ. 현행법상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의 법적 성격
Ⅳ. 보호관찰 실효성 확보방안
Ⅴ. 나오는 말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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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관찰의 실효성 확보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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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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