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금융세계화와 동아시아 금융협력 방안
이용수 276
- 영문명
- Financial Globalization and Financial Cooperation in East Asia
- 발행기관
- 한국경제발전학회
- 저자명
- 조복현(Bokhyun Cho)
- 간행물 정보
- 『경제발전연구』경제발전연구 제12권 제1호, 117~145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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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금융세계화의 진전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게 금융취약성과 외환위기의 위협을 가져다주었다. 그에 따라 세계 전체 차원의 금융협력과 감시를 위한 여러 논의들과 대응책들이 전개되어 왔다.
동아시아에서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세계화에 대한 이 지역의 공동대응을 위한 금융협력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대응장치들을 마련해 왔다. 유동성 긴급지원을 위한 CMI의 발전, ASEAN+3의 공동감시와 정책협의, 아시아 채권시장의 발전방안 논의 등이 그 대응책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만으로는 최근의 금융세계화가 갖는 부정적 효과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동아시아에서의 금융협력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 지역의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의 향상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더 새롭게 논의되어야 한다.
첫째는 단기 포트폴리오 투자나 M&A 투자에 대한 자본통제나 토빈세부과와 같은 조세제도를 도입하도록 논의되어야 한다. 둘째는 유동성 지원이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이기 위해서는 양적인 면에서나 신속성 면에서 제약이 큰 CMI를 넘어서서, 새로운 아시아통화기금의 설치를 모색하여야 한다. 셋째는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바람직한 금융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논의되어야 한다. (JEL : F3)
동아시아에서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세계화에 대한 이 지역의 공동대응을 위한 금융협력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대응장치들을 마련해 왔다. 유동성 긴급지원을 위한 CMI의 발전, ASEAN+3의 공동감시와 정책협의, 아시아 채권시장의 발전방안 논의 등이 그 대응책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만으로는 최근의 금융세계화가 갖는 부정적 효과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동아시아에서의 금융협력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 지역의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의 향상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더 새롭게 논의되어야 한다.
첫째는 단기 포트폴리오 투자나 M&A 투자에 대한 자본통제나 토빈세부과와 같은 조세제도를 도입하도록 논의되어야 한다. 둘째는 유동성 지원이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이기 위해서는 양적인 면에서나 신속성 면에서 제약이 큰 CMI를 넘어서서, 새로운 아시아통화기금의 설치를 모색하여야 한다. 셋째는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바람직한 금융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논의되어야 한다. (JEL : F3)
영문 초록
The development of financial globalization has brought about the financial fragility and currency crises in many countries. Thus at the global level, financial reforms for crisis prevention and financial system soundness have been discussed and put in practice.
Also in East Asia, there have been the various efforts to cooperate to prevent the currency crisis and to manage regional financial problem and to establish the information sharing and policy dialogue about financial markets. Chiang Mai Initiative, ASEAN+3 Process, Asian bond market development are the measures developed the results of such attempts.
However, only these measures is not enough to weaken the negative effects of global financial integration. More active measures is needed to enhance a positive effects of financial integration in this region, as follows.
It should be discussed to introduce the control on short-term capital flow and the Tobin tax. The Asian Monetary Fund should be established to supplement IMF for crisis resolution. In addition to it, it should be studied and discussed which financial system is better for Asia.
Also in East Asia, there have been the various efforts to cooperate to prevent the currency crisis and to manage regional financial problem and to establish the information sharing and policy dialogue about financial markets. Chiang Mai Initiative, ASEAN+3 Process, Asian bond market development are the measures developed the results of such attempts.
However, only these measures is not enough to weaken the negative effects of global financial integration. More active measures is needed to enhance a positive effects of financial integration in this region, as follows.
It should be discussed to introduce the control on short-term capital flow and the Tobin tax. The Asian Monetary Fund should be established to supplement IMF for crisis resolution. In addition to it, it should be studied and discussed which financial system is better for Asia.
목차
한국어 초록
Ⅰ. 머리말
Ⅱ. 금융세계화의 발전과 동아시아 금융통합
Ⅲ. 동아시아의 금융협력 발전과 문제점
Ⅳ.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새로운 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영어 초록
Ⅰ. 머리말
Ⅱ. 금융세계화의 발전과 동아시아 금융통합
Ⅲ. 동아시아의 금융협력 발전과 문제점
Ⅳ.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새로운 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영어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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