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자유, 재산권 및 로크의 단서
이용수 802
- 영문명
- On Liberty, Property Rights and Locke"s Proviso
- 발행기관
- 한국경제발전학회
- 저자명
- 박상수(Sang Soo Park)
- 간행물 정보
- 『경제발전연구』경제발전연구 제12권 제1호, 173~191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06.01
5,3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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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은 자유와 재산권의 개념을 검토하면서, 아울러 두 개념간의 상충관계도 분석한다. 특히 로크의 단서를 중심으로 자유와 재산권 간의 상충관계를 분석하면서, 로크가 재산 사유화의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시키기 위한 그의 단서의 취지 그리고 암묵적 동의에 의해서 재산 소유의 불평등을 설명하려는 그의 취지도 검토한다.
자유권은 대체적으로 “어떤 다른 사람을 강제하거나 제약하는 것을 제외한다면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될 수 있는데, 이런 정의는 재산권과 관련해선 한 사람의 자유권의 확대는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자유의 범위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인간에게 자유에 관한 동등한 자연적 권리가 주어졌다는 주장이 건전하고 진실이라고 한다면, 사유화의 도덕적 정당성은 이런 주장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본 논문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로 로크는 인간 자신의 보존을 인간의 의무로 보면서, 자기 자신의 보존과 경쟁이 되지 않는다면 인간의 나머지 인류를 보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로크의 이런 주장은 사실상 가난한 자 혹은 능력이 없는 자들의 적극적 자유를 염두에 둔 견해라고 볼 수 있다.
둘째로 “적어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충분하면서도 훌륭한 것이 공유로 남겨져 있는 한”이라는 로크의 단서는 자연권으로서의 생명권에 대한 존중에서 기원했으며, 로크 자신은 이런 단서가 충족되었을 때 재산 사유화의 도덕적 정당성이 확보된다고 보았다. 적어도 생명권과 재산권이 상충관계에 있을 때 로크는 생명권이 재산권보다 우선된다고 주장한다. 즉 “어느 누구도 토지 혹은 소유의 재산권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한 정당한 권력을 결코 가질 수 없다.”
셋째로 로크는 화폐 도입 이후에 불평등한 재산소유가 현실적으로 사회의 제한을 넘어서서 등장할 수 있음을 ‘암묵적 동의’에 의해서 설명하고 있으나, 그는 여전히 그런 불평등한 재산소유가 재산규칙을 충족시키길 원한다. 재산규칙이 지켜지는 조건에서 획득된 재산에 대해선 그는 절대적 재산권을 인정하는 것 같다.(JEL : K0)
자유권은 대체적으로 “어떤 다른 사람을 강제하거나 제약하는 것을 제외한다면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될 수 있는데, 이런 정의는 재산권과 관련해선 한 사람의 자유권의 확대는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자유의 범위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인간에게 자유에 관한 동등한 자연적 권리가 주어졌다는 주장이 건전하고 진실이라고 한다면, 사유화의 도덕적 정당성은 이런 주장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본 논문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로 로크는 인간 자신의 보존을 인간의 의무로 보면서, 자기 자신의 보존과 경쟁이 되지 않는다면 인간의 나머지 인류를 보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로크의 이런 주장은 사실상 가난한 자 혹은 능력이 없는 자들의 적극적 자유를 염두에 둔 견해라고 볼 수 있다.
둘째로 “적어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충분하면서도 훌륭한 것이 공유로 남겨져 있는 한”이라는 로크의 단서는 자연권으로서의 생명권에 대한 존중에서 기원했으며, 로크 자신은 이런 단서가 충족되었을 때 재산 사유화의 도덕적 정당성이 확보된다고 보았다. 적어도 생명권과 재산권이 상충관계에 있을 때 로크는 생명권이 재산권보다 우선된다고 주장한다. 즉 “어느 누구도 토지 혹은 소유의 재산권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한 정당한 권력을 결코 가질 수 없다.”
셋째로 로크는 화폐 도입 이후에 불평등한 재산소유가 현실적으로 사회의 제한을 넘어서서 등장할 수 있음을 ‘암묵적 동의’에 의해서 설명하고 있으나, 그는 여전히 그런 불평등한 재산소유가 재산규칙을 충족시키길 원한다. 재산규칙이 지켜지는 조건에서 획득된 재산에 대해선 그는 절대적 재산권을 인정하는 것 같다.(JEL : K0)
영문 초록
This essay attempts to consider the notion of liberty and property rights, and to analyze the conflict between liberty and property rights. Especially it tries to study the conflict between liberty and property rights in Locke"s proviso, and at the same time to analyze the implications of Locke"s proviso purporting to insure the moral justification of private appropriation and to explain the unequal ownership of property by the tacit consent.
The right to liberty may be defined as “a right to do anything except coerce or constrain someone else.” On this definition, particularly respecting the property rights, the extension of one"s freedom can give rise to the diminution of another"s. If an argument that each person is given a equal natural right to liberty is sound and true, the moral justification of private appropriation is influenced largely by this argument.
This essay has three implications as follows. First, Locke argues that “Every one, as he is bound to preserve himself, ..., when his own preservation comes no in competition, ought he, as much as he can, to preserve the rest of mankind.” I think this argument tries to have in mind the positive freedom of the persons who have no sufficient wealth or property.
Second, Locke"s proviso, “at least where there is enough, and as good left in common for others” originates in the respect of the right to life as a natural rights, and he thinks someone"s appropriation is morally justified when his proviso is satisfied. At least, when the right to life comes into conflict with the property rights, Locke argues the right to life takes precedence over the property rights. That is, “No man could ever have a just power over the life of another by right of property in land or possessions.”
Third, Locke explains, by the tacit consent, ‘the disproportionate and unequal possession of the earth’ which actually happens ‘out of the bounds of society’, but he still wants such unequal possessions are satisfied by the rule of property. He thinks, perhaps, possessions acquired on the condition of the rule of property has the absolute right.
The right to liberty may be defined as “a right to do anything except coerce or constrain someone else.” On this definition, particularly respecting the property rights, the extension of one"s freedom can give rise to the diminution of another"s. If an argument that each person is given a equal natural right to liberty is sound and true, the moral justification of private appropriation is influenced largely by this argument.
This essay has three implications as follows. First, Locke argues that “Every one, as he is bound to preserve himself, ..., when his own preservation comes no in competition, ought he, as much as he can, to preserve the rest of mankind.” I think this argument tries to have in mind the positive freedom of the persons who have no sufficient wealth or property.
Second, Locke"s proviso, “at least where there is enough, and as good left in common for others” originates in the respect of the right to life as a natural rights, and he thinks someone"s appropriation is morally justified when his proviso is satisfied. At least, when the right to life comes into conflict with the property rights, Locke argues the right to life takes precedence over the property rights. That is, “No man could ever have a just power over the life of another by right of property in land or possessions.”
Third, Locke explains, by the tacit consent, ‘the disproportionate and unequal possession of the earth’ which actually happens ‘out of the bounds of society’, but he still wants such unequal possessions are satisfied by the rule of property. He thinks, perhaps, possessions acquired on the condition of the rule of property has the absolute right.
목차
한국어 초록
Ⅰ. 서론
Ⅱ. 자유와 재산권의 개념
Ⅲ. 로크의 단서와 재산규칙
Ⅳ. 로크의 단서와 재산규칙의 함축적 의미
Ⅴ. 결론
참고문헌
영어 초록
Ⅰ. 서론
Ⅱ. 자유와 재산권의 개념
Ⅲ. 로크의 단서와 재산규칙
Ⅳ. 로크의 단서와 재산규칙의 함축적 의미
Ⅴ. 결론
참고문헌
영어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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