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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재정지출이 소득불평등 완화에 기여하였는가?

이용수 217

영문명
Dose Government Expenditure Reduce Income Inequality?
발행기관
한국경제발전학회
저자명
황진영(Jinyoung Hwang)
간행물 정보
『경제발전연구』경제발전연구 제12권 제1호, 95~115쪽, 전체 22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6.06.01
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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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재정지출은 공공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구성원간 형평성 증진에 기여한다고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의 몇몇 연구에서 지대추구, 부패 등의 이유로 인해 재정지출의 혜택이 소수의 부유한 자들에게 편중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용한 47개국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1972~80년 평균 재정지출이 1990년경과 1970년경의 소득지니계수 차이로 나타낸 소득불평등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재정지출의 규모가 큰 국가일수록 평균적으로 소득불평등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설명변수를 포함하거나, 21개 OECD 국가 및 26개 개발도상국만으로 구성된 작은 수의 표본에서도 여전히 성립하였다.(JEL : D3, H3)

영문 초록

  Much government expenditure is commonly perceived as a major instrument to increase the equity, because it is carried with redistributive goals in mind. However, recent political economy literature suggests that rent-seeking or corruption allows a smaller number of rich people to be more effective in appropriating a large share of government spendings, and hence preventing  income inequality reduction. Hence, in this paper, an empirical examination is made of the impact of government expenditure (1970-80 average) on the change of income inequality, measured the difference of income gini index around between 1970 and 1990. Using a cross-section of 47 countries, it is found that government expenditure appears to be associated with a subsequent decrease in the level of income inequality. The finding is robust to the inclusion of some explanatory variables and to a sub-samples of 21 OECD countries and 26 developing countries, respectively.

목차

한국어 초록
Ⅰ. 머리말
Ⅱ. 선행연구의 검토
Ⅲ. 통계자료 및 추정방정식
Ⅳ. 실증분석 결과
Ⅴ. 맺음말
부록
참고문헌
영어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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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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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영(Jinyoung Hwang). (2006).재정지출이 소득불평등 완화에 기여하였는가?. 경제발전연구, 12 (1), 95-115

MLA

황진영(Jinyoung Hwang). "재정지출이 소득불평등 완화에 기여하였는가?." 경제발전연구, 12.1(2006): 9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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