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Paradigm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in Korea

• 영문명: New Paradigm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in Korea
• 발행기관: 안양대학교 수도권발전연구소
• 저자명: Jeong-Sik Lee(이정식)
• 간행물 정보: 『수도권연구』제1호(창간호), 1~2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09.01

국문 초록

  지난 40여년간 우리는 놀랄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으나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수도권의 과밀과 지역간 불균형 성장의 부작용도 동시에 경험하였다. 이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지역과 지역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왔고, 국토공간의 효율성 저하로 인한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경험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지역균형발전을 실정하고, 성장과 균형이 병행하는 새로운 분권-분산 발전모델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즉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하여 그 동안의 총량적 성장에서 지역간 균형방전을 추구하고, 추진주체는 중앙부처 중심에서 지방중심으로, 주요 정책수단은 인프라 확충과 토지이용규제 위주에서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자립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토대로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의 비전을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건설”에 두고, 역동적 균형과 통합적 균형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의 구축을 균형발전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주요 전략은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산업클러스터의 촉진, 그리고 관련제도의 개선으로 요약될 수 있다.
  지역혁신체계(RIS)는 중앙 및 지방정부, 대학, 기업, 연구소, 언론과 NGO 등 지역내의 다양한 혁신주체들이 지역의 연구개발, 기술혁신, 벤처창업, 행정제도의 개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고 협력함으로써 혁신을 창출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새로운 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별로 산ㆍ학ㆍ연ㆍ관의 긴밀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방대학의 육성 → 지역혁신의 활성화 → 지역산업의 발전 →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완화 → 인재의 지방정착 → 지방대학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고리를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자립형 지방화」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산업클러스터는 기본적으로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토대로 상향적, 시장중심적 과정을 통해 활성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방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중앙과 지방이 상호 긴밀히 협력하는 가운데 지역입장에서 지역전략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성에 근거하여 지원사업을 결정함으로써 지역의 기획능력과 자율성을 배양해 나갈 수 있다. 성공적인 지역별 산업클러스터의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이기주의도 현명하게 극복되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의 강력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법률의 제정 등 제도개선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우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이미 제정되었고, 이를 기조로 제1차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이 수립되었다. 또한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하에 기획단이 설치되었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도입하여 지역혁신과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등 참여정부는 의욕적인 지역균형발전 의지를 표방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외에도 몇가지 중요한 전제조건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대통령과 정치지도자들의 지역균형발전에 대안 꾸준하고도 지속적인 관심과 추진, 둘째, 보다 유연하고 합리적인 지역거버넌스(governance)의 구축, 셋째, 지방세제의 개선과 포괄적 보조금의 확충을 통안 지방재정능력의 강화, 넷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중앙정부의 꾸준한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HE DOMINANCE OF THE CAPITAL REGION
Ⅲ. A VISION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Ⅳ. MAJOR DEVELOPMENT STRATEGIES
Ⅴ. CONCLUSIONS
REFERENCES
국문요약

키워드

Regional Innovation Systems Self-dependent Localization Institutional Reform Regional Industrial Clus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