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노동의 자발성에 관한 경험적 연구

• 영문명: An Empirical Approach to Involuntary Contingent Work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인사조직학회
• 저자명: 신은종(Eunjong Shin)
• 간행물 정보: 『인사조직연구』인사·조직연구 제13권 제3호, 43~71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11.0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비정규근로자의 자발성 정도에 관한 경험적 연구이다. 그간 비정규노동에 대한 연구는 개념과 규모논쟁에 치우쳐 왔으며 경험적 연구도 임금격차 등에 한정되어 진행됨에 따라 비정규노동의 성격에 대한 논의는 다소 소홀하였다. 비정규노동의 자발성에 대한 탐구는 노동공급의 측면에서 비정규고용에 대한 자발적 수요가 얼마나 되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준거를 제공하며 동시에 노동력 저활용(Underutilization) 정도를 가늠케 하여 비정규부문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는 자발적/비자발적 비정규근로자의 규모를 추정함에 있어, 설문응답에 기초한 오류가능성을 극복하기 위해 프로빗 모형을 통한 기대확률값을 활용한다. 분석자료는 통계청이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4년 8월)의 원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비정규부문 중 비자발적 근로자는 49.7%로 추정되었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비정규부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시적 근로자의 비자발성 정도가 53.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수고용형태근로(52.7%), 단시간근로(50%), 파견 및 용역근로(34.3%) 순으로 비자발적 근로자의 비중이 높다. 그러나 정규직에 상응하는 노동시장 경쟁력을 갖는 '경쟁적 비정규근로자' 표본을 분리하여 분석하면, 비자발적 근로자의 비중은 한시적 근로자가 66.6%, 특수고용형태근로 57.9%, 단시간근로 56.5%, 파견 및 용역근로가 50.8%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경쟁적 비정규근로자의 높은 비자발성은 우리 노동시장의 노동력 저활용도가 높다는 점을 반증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involuntary contingent workers in Korea. Despite large volume of prior literature on the contingent work, little is known about how many contingent workers are involuntary. This study not only brings a new insight to the substantial feature of the non-standard employment arrangement which has increasingly grown across the countries. But, it also suggests an empirical criterion of workforce underutilization.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s voluntary/involuntary atypical workers, estimating individual workers' preference to standard and full-time jobs through the probit model. It uses the Korean Current Population Survey conducted by National Statistics Office (NSO) in 2004. The empirical outcome shows that the percentage of involuntary workers within the contingent work amounts to 49.7 percent. While 53.2 percent of the fixed-term workers are estimated as involuntary workers, the percentage of involuntary workers vary along with the types of alternative employment arrangement (ex. independent contractors (52.7 percent), part-time workers (50 percent), and temporary help agent workers (34.3 percent)). The estimation on the sample of competent contingent workers, whose labor market ability is equivalent to the regular full-time workers, reports that involuntary workers are as much as 62.8 percent in this sector. The large number of involuntary contingent workers implies that the contingent employment arrangement is more likely to undermine national competitiveness in Korea. In addition, increasing involuntary workers among competent contingent workers evidences serious underutilization of labor force.

목차

초 록

Ⅰ. 서 론

Ⅱ. 비정규노동의 개념과 자발적-비자발적 비정규노동 현황

Ⅲ. 자발적/비자발적 비정규노동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Ⅳ. 비정규노동의 자발성 검증전략과 모형

Ⅴ. 실증결과분석

Ⅵ.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