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발전산업의 시장지배력과 사회적 비용 측정

• 영문명: The Measuring of the Market Power and Social Cost of Electricity Generation Industry in Korea
• 발행기관: 충남대학교 회계연구소
• 저자명: 김광홍(Kwang-Hong Kim) 김흥식(Heung-Shik Kim)
• 간행물 정보: 『회계논집』제5권 제1호, 95~115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06.01

국문 초록

2001년 전력산업구조개편이후 전력산업에서 발전부문이 6개 회사로 분할됨에 따라, 발전산업은 “경쟁”이라는 새로운 환경을 맞게 되었다. 전력이 일반 상품처럼 거래됨으로서, 전기을 생산하는 발전회사는 기업의 안정적인 이익 창출을 위한 새로운 경영전략을 수립해야만 한다. 또한 발전회사는 미래의 불확실한 전기의 시장가격 변동성에 따른 재무적 위험(financial risk)을 완화하고, 정부로선 전력 소비 피크(peak)시 시장 지배력을 완화하기 위한 시장 위험관리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전력시장은 일반 소비재산업과 같은 경쟁적 산업이 형성되기에는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다. 전력산업은 공급자의 수가 제한적이고, 대규모의 시설투자비와 유지비가 요구되어 신규 기업들이 자유로이 진입하는데 큰 장애가 되며, 송전제약이나 송전부하와 같은 전력시장 외적인 위험이 존재하여 몇 개의 주요 기업들이 주도하는 과점시장처럼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주요 공급자는 추가이윤 획득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장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고 이는 산업 전반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시장 지배력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이고, 이의 남용은 시장 구조 왜곡현상과 나아가 시장 실패(market failure)를 초래할 수도 있다. 본 논문은 전력산업내에서 발전부문의 구조적 시장지배력과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계량적으로 측정하였다. 발전부문 경쟁이 시작된 2001년부터 2003년 기간 중 발전산업을 대상으로 시장지배력을 분석한 결과, 허핀달(HHI)지수로 각각 0.19, 0.20, 0.25로 나타나 집중된 시장으로 판단되며 그 추세도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크기는 발전산업 전체매출액에서 2001년 1.3%,‘02년 1.8%, ’03년 2.5% 규모로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금액환산하면 ‘01년 1307억, ’02년에는 2479억, ‘03년에는 219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 추세는 우리나라 발전산업에 경쟁이 도입되었지만, 그 역사가 짧아 아직 충분한 경쟁을 통한 기업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시장 참여자들도 현재의 사업 환경에 맞게 적절히 대응하였으며, 또한 발전시장 내부적으로 새로운 구조적 시장지배력이 유인되고 있는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이의 개선을 위해 새로운 시장운영 메카니즘 개발, 산업 시장진입 조건 완화, 전력가격결정 방식의 개선 등 정책적 조치를 통해 그 심화추세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목차

개요

Ⅰ. 서론

Ⅱ. 관련문헌의 검토

Ⅲ. 연구의 설계

Ⅳ. 실증 분석

Ⅴ. 맺음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