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예금보험제도와 은행의 위험추구에 관한 연구
이용수 147
- 영문명
- A Study on the Deposit Insurance System and Bank's Risk-Taking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
- 저자명
- 신태곤(Tae-Gon Shin) 박갑제(Kap-Je Park) 이태규(Tae-Kyu Lee)
- 간행물 정보
- 『경제연구』경제연구 제23권 제4호, 77~103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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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논문은 위험기반(risk-based) 차등예금보험제도가 은행의 위험추구행위와 사회적 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금의 완전보장을 가정할 때 은행은 고정예금보험제도보다는 차등예금보험제도 하에서 은행자산의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은행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정예금보험제도에서 차등예금보험제도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 기능할 수가 있다. 둘째, 차등예금보험제도 하에서 은행은 지나치게 안전성 위주로 자산을 구성할 유인을 가지며 그 결과 사회후생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 결국, 이것은 은행의 과도한 위험추구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되는 차등 예금보험제도가 오히려 은행의 지나친 위험회피로 귀결되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이 논문에서는 은행의 자기자본 강화를 통해 이 문제가 다소 해결될 수 있음을 정책적 함의로 제시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deposit insurance system on bank risk-taking behavior and its social-welfare implications. It has been argued that the risk-based deposit insurance system could discourage bank's incentive for excessive risk-taking and actually this insurance system have been adopted in several countries. Different from the existing literature, however, we show that the risk-based insurance system might exhibit welfare- decreasing effects. We argue that banks must take a certain level of risk in order to maximize the returns from their asset portfolios. Under certain circumstances bank's risk level can be below optimal level due to the risk-based deposit insurance, which might result in the decrease of social welfare. The results of our paper can summarized as follows.
First, bank's risk level under the risk-based deposit insurance system is lower than that under the fixed deposit insurance system. Second, there are possibilities that bank behaves too cautiously and its risk level is below optimal. Third, increasing the level of bank capital can be a policy option to encourage banks to take appropriate risk levels when banks are too cautious.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은행의 자산선택 모형
Ⅲ. 예금보험제도와 은행의 위험추구행위의 비교
Ⅳ. 후생측면에서의 평가와 그 함의
Ⅴ. 결론
부록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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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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