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 지배권 분리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 영문명: The Effect of Separ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 on Valuation in the Stock Market
• 발행기관: 한국사회경제학회
• 저자명: 윤성민(Yoon Seong Min) 이미정(Lee Mi Jung)
• 간행물 정보: 『사회경제평론』 제25호, 221~259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10.01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지배주주에 의한 소유권-지배권 분리 및 그것이 유발하는 빼돌리기 가능성이 기업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소유지배구조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1998년-2001년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에서 얻은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배주주의 소유지분율과 기업가치 사이에는 U자형의 곡선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절충가설이 지지되었다. 이 결과는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유분산을 하는 것이 유리한 기업도 있지만 소유집중을 해 나가는 것이 유리한 기업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소유권-지배권 격차가 증가할수록 기업가치는 하락한다」라는 본 연구의 가설은 유의하게 채택되었다. 이것은 소유권-지배권 격차가 큰 기업일수록 사적이익 추구 및 빼돌리기와 같은 지배주주-소액주주 대리인비용이 크게 유발되어 기업가치가 낮게 평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비재벌기업들보다 30대 재벌 소속 계열기업들에서 지배주주-소액주주 대리인비용 및 소액주주 수탈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금융위기 이후 기업지배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많은 제도적 변화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개혁이 한국 기업 특유의 기업지배구조 및 그것이 유발하는 문제를 개선시키지는 못하였다. 즉 금융위기 이전은 물론이고 금융위기 이후에도 지배주주에 의한 소유권-지배권 분리, 사적이익 추구 및 빼돌리기에 의한 소액주주 수탈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영문 초록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ownership structure and valuation in the stock market. The focus of our analysis is whether the separ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 affects firm's performance measured by Tobin's Q. The main results from our empirical study are as follows; (1) There is a nonlinear relationship between controlling shareholder's ownership and firm's performance. (2) As controlling shareholder's control rights exceed his ownership rights, he has more incentive to use firm resources for his own private interests. And tunneling and agency costs are more likely in the firms with large disparity between ownership and control. (3) The possibility of expropriation of controlling shareholder through tunneling is more serious in Chaebol affiliated firms than non-Chaebol firms. (4) Although there have been many institutional changes in Korea to reform corporative governance after financial crisis in 1997, those institutional reforms seem to be unsuccessful in improving the peculiar problems of Korean corporative governance.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소유집중도와 기업가치

Ⅲ. 소유권-지배권 격차와 기업가치

Ⅳ. 실증분석

Ⅴ.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