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없는 성장 : 거시 동학적 가설

• 영문명: Jobless growth : An explanatory hypothesis with macro dynamics
• 발행기관: 한국사회경제학회
• 저자명: 신상훈(Shin Sang Hun)
• 간행물 정보: 『사회경제평론』 제25호, 187~219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10.01

국문 초록

이 글은 1990년대에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고용 없는 성장 현상을 미국경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흔히 이 현상은 단기 경기순환 현상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이는 추세와 순환을 서로 별개의 현상으로 인식하면서, 생산성충격의 파급경로에만 주목하는 신고전학파 거시 동학이론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기술혁신을 동반하는 자본축적 과정의 동태적 불안정성과 구조적 불안정성을 모델에 적극 반영하고 있는 고전학파와 맑스의 전통에 서있는 구드윈의 거시 동학 모델(MKS Model)에 따르면, 고용 없는 성장 현상은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와 그에 대한 미숙한 대응 전략(신자유주의 성장 전략)의 상호작용이 만들어내고 있는 구조적 불안정성의 징후이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nalyses jobless growth which has been appearing since 1990s focusing upon US economy. It has usually been understood that this phenomenon is thought to be as a short run one. However this interpretation is due to the defects of macrodynamic models which treat the trend and cyclical factors separately, and focus only on the propagation mechanisms when external productivity shocks occur. The capitalist accumulation process with technological innovation always shows structural instability which Marx-Goodwin model well represents. According to this approach, jobless growth could be a symptom of structural instability which can result from the interaction of persistent structural crises of capitalistic system and the incompetent responses of Neoliberal growth strategies to them.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고용 없는 성장 : 정형화된 사실

Ⅲ. 생산성 충격, 자연실업률 그리고 일자리 없는 경기회복

Ⅳ. 생산성, 고용, 분배의 장기파동과 성장순환

Ⅴ. 신자유주의 성장 전략과 고용 없는 성장의 도전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