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금융네트워크와 전자화폐 착각
이용수 119
- 영문명
- A digital finance network and electronic money illusion
- 발행기관
- 한국사회경제학회
- 저자명
- 백일(Baek Il)
- 간행물 정보
- 『사회경제평론』 제25호, 123~155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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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디지털 금융 시스템은 거래 편의와 금융유통비용을 혁명적으로 절하시켰으나 그 자체만으로 고질적인 자본주의 금융불안을 해소할 구원적인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 부정적 요인으로는 정보격차와 투기환경을 오히려 조장했다는 비판도 받고있다. 그러나 디지털금융의 생산성은 기존의 금융구조 및 금융관행을 전면 변화시킨 놀라운 것이기에 그 긍정적 효과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 본고는 이 디지털 금융의 생산성이 발휘되는 원리와 효과를 찾고, 둘째 이를 활용해 신용화폐에 의존하지 않고도 생산적이며 안정된 금융시스템을 모색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금융안정화 시스템은 디지털 기술을 거래의 편의 측면에서 금융에 응용하는 정도로는 달성되지 않는다. 이것은 목표설정의 문제인데 본고는 그 방향을 이제까지 디지털 금융의 주력 흐름인 신용(카드)시스템을 금융불안정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수익주체와 화폐수단 변경으로 확장해서 이를 해결하려는 시도이다. 디지털 금융 생산성의 핵심을 ‘전체“가 포섭되는 원리로 보고 재원과 수익주체에서는 연기금 등의 잠재력, 화폐시스템에서는 현금통화성 전자화폐의 장려와 신용화폐 축소를 새로운 금융시스템 안의 하나로 제기한다. 이 구조는 적게는 현금통화성 전자화폐를 주력 화폐로 승격시키는 화폐착각 제거시스템, 크게는 교환과정에서 가치대로 지불되는 네트워크화폐(경제화폐) 시스템을 개척해서 화폐가치결정의 기준으로 삼고자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현금통화성 전자화폐시스템이란 자본주의 관리통화제와 신용화폐가치결정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로부터 연원한다.
영문 초록
The digital finance system has been reduced a financial distribution cost with a convenience of transaction revolutionary. But it is not all solution of financial problems by only itself, also not became the rescue factor of the chronic finance instability in the capitalism. It preferably has been criticized on the negative factor that promoted the digital divide and the environment of speculation, Nevertheless, the productivity of the digital finance has exchanged almost the existing financial structure and custom. Therefore we can't deny the positive point of digital financ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first, to search for the principle and effects that the productivity of digital finance is displayed, second, to seek to the productive and stable finance system not dependent on a credit money. The stable finance system is never completed to approach digital technique on the convenience of transaction. This is depended on what target is it. I consider the cause of instability of finance on the credit(card) system as main tendency of the digital finance and will try to solve it to expand the alteration in the circulation of money.
For treating the core of the reproductivity of the digital finance as the principle including 'the whole', I propose a new financial system plan to use the potential force of the pension & fund in the financial resource and benefit subject, and to promote the cash-currency-electronic money and to reduce the credit money in the money system.
The goal of the upper plan is to develop narrowly the system to remove money-illusion for making main money with cash-currency-electronic money, and extensively the network-money system to be paid for it's value in the exchange-process for making the standard of money-value.
This cash-currency-electronic-money system is to come from the criticism about the value-decision of credit money-system and the management currency system in capitalism.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디지털 금융 네트워크의 발달경로와 부문별 실태
Ⅲ. 디지털 금융시스템의 생산성 요인, 수평적 금융네트워크
Ⅳ. 전자화폐 착각의 쟁점과 안정화된 화폐시스템
Ⅴ.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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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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