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 전환에 따른 교섭특성의 변화와 임금교섭비용에 관한 연구

• 영문명: Changes in Bargaining Structure and Bargaining Cost in Korean Industrial Relations System
• 발행기관: 한국인사관리학회
• 저자명: 이영면(Young-Myeon Lee) 나인강(In-Kang Na)
• 간행물 정보: 『조직과 인사관리연구』인사관리연구 Vol.29 No.3, 31~66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9.01

국문 초록

2000년이후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조직구조는 기존의 기업별 노조에서 산별노조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교섭구조도 기업별 교섭에서 산별교섭을 포함한 공동교섭의 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조직구조 전환과 그에 따른 교섭구조의 변화에 대해 사회적으로는 노조의 교섭력 증가로 경제적 불안의 증가와 이중교섭과 같은 교섭비용의 증가를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산별노조의 교섭특성의 변화와 그에 따른 교섭비용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표면적으로는 교섭횟수나 교섭기간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회귀분석으로 살펴본 결과 산별교섭을 포함하는 공동교섭과 같은 교섭구조가 임금인상률 격차 및 임금 인상요구율이나 임금인상제시율, 그리고 최종 임금인상률에 차이를 가져온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없었다. 파업발생에 있어서도 교섭구조가 파업발생에 차이를 가져오는 결과를 찾을 수 없었다. 산별노조로의 전환은 교섭의 전문화 가능성 제고와 사회적 이슈에 대한 해결방안의 모색 등 긍정적 측면도 가지고 있으며 교섭구조에 있어서도 산별교섭의 경우 이중교섭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교섭비용의 증가가능성에 대비한 노조측의 신중한 접근 및 사용자측의 교섭에 대한 전문화 등으로 효율성인 측면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향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산별노조의 전환에 대해 정부나 사용자측에서 적극적인 입장으로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Recently, union's organizational structure in Korea is rapidly changing from company-based to industry-based structure while collective bargaining structure in many Western countries is being characterized as decentralization. It may be regarded as unique if we don't understand the history of Korean industrial relations. The change, however, is suspected by the government and the company because collective bargaining at the industry level may increase the bargaining power of unions and consequently lead to increased industrial dispute. This paper is an effort to empirically test this suspect of increasing bargaining cost due to the centralized bargaining structure in Korea. The measures for the cost of wage bargaining do not affected by the structure of collective bargaining with 2002 data of 475 bargaining units collected by Korea Labor Institute. Neither of levels of union's initial wage increase demand and company's initial wage increase offer,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levels is not affected by the bargaining structure. The numbers or days for wage bargaining also is not affected by the structure. Neither of strike occurrence during wage bargaining period or final wage increase rate is affected by the structure. These results may be interpreted that the centralized wage bargaining does not necessarily increase neither the bargaining cost not industrial dispute. It may be too early to evaluate the results of changing collective bargaining structure in Korea. However,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change in collective bargaining structure and to actively respond this change by the government and the company.

목차

요약

1. 들어가기

2. 산별노조 전환과 교섭특성의 변화

3. 산별노조 전환에 따른 교섭비용의 변화

4.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