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가장납입과 형사책임

• 영문명: [Case Study]Scheineinlage im Aktienstrafrecht und deren Strafbarkeit
•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허일태(Hoh Il-Tae)
• 간행물 정보: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23권, 276~300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6.01

목차

Ⅰ. 가장납입의 형태와 효력

Ⅱ. 납입가장죄(상법 제628조 제1항)

Ⅲ. 가장납입과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동행사죄(형법 제228조)

Ⅳ. 업무상 횡령죄(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

Ⅴ. 업무상 배임죄(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및 특정경제가중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Zusammenfas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