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부작위범의 주요 쟁점]부진정부작위범의 입법형식과 형법 제18조의 성립경위

• 영문명: [Major Issues on the Crime of Ommission]Über die gesetzliche Lösungsmodelle bei der unechten Unterlassungsdelikte für die Gleichstellungsproblematik und die Entwicklungsgeschichte des §18 des koreanischen Strafgesetzbuches
•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오병두(Oh Byung-Doo)
• 간행물 정보: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23권, 43~66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6.01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형법 제18조의 입법사적 배경

Ⅲ. 형법 제18조의 입법자료 그리고 성안시 참조된 외국 입법례와의 비교

Ⅳ. 형법 제18조의 해석상 몇 가지 시사점

Ⅴ. 나오며

[Zusammenfassung]